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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건설기계 시령전환등록일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문서구분	징수 - 68607-462	회신일자	1994.09.02

질의내용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실명전환등록함에 있어 동 등록시점에 대한 재해보상유무를 알고자 다음과 같이 질의 합니다.
－질의내용－

1. 재해는 1994년 8월 4일 09시30분경 발생하였고 동일자 09시경 관할구청에 실명전환등록을 접수 신고필하였을 경우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위 사례와 관계없이 '94년도 3/4분기(보험기간 '94.9.30까지) 개산보험료를 기 납부하였을 경우 재해보상 여부.

회신내용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 소멸일은 사업이 폐지되거나 지방노동관서장의 승인을 얻어 보험계약을 해약한 날의 다음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2. 귀 질의내용과 같이 건설기계 실명전환등록일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위내용 2」에 따라 실명전환등록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관계의 적용이 제외된다 할 것이므로 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기일(실명등록일)을 경과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과납보험료 관련사항은 실명전환일 이전 귀 소속 지입회사인 보험가입자가 동 법 제24조의2(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 제25조의3(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654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하는 공사의 보험가입자	징수 - 68607-203	703

653	건축공사의 보험가입자	징수 - 3250-18152	707

652	건설회사 임원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01254-2834	527

651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한 연면적 495㎡미만인 여관보수공사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68630-376	719

650	건설업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495㎡이상인 공장 및 부속건물 …	징수 - 68607-387	665

649	건설업 면허 대여시 산재보험료 납부의무자	징수 - 01254-16836	671

	건설기계 시령전환등록일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68607-462	461

647	건설공사의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	징수 - 32520-5756	712

646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쇄석납품업자의 적용대상 여부	징수 - 01254-13264	491

645	건설공사 현장의 본사소속 시공.감리직원의 적용	징수 - 1458.4-25698	531

644	건설공사 일괄적용해지사업장의 이월공사에 대한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 여부	징수 - 68607-20	488

643	건설공사 일괄적용업체의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	징수 - 1458.4-24955	458

642	건설공사 일괄적용사업체에 대한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	징수 - 3252-7837	495

641	건설공사 일괄적용 해지사업자의 이월공사 적용여부	징수 - 1990-03-12	497

640	건설공사 일괄적용	징수 - 1458.4-892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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