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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쇄석납품업자의 적용대상 여부
문서구분	징수 - 01254-13264	회신일자	1987.08.18

질의내용

1. 개요
가. 당소 관내 대호건설(주)에서 시공하는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쇄석을 별첨 납품계약서 사본과 같이 동 공사현장과 동일장소에서 시공자가 제공하는 원석을 납품자 소유(부광산업)의 장비로 쇄석공정을 운영하고 있다가 쇄석운반 관계로 쇄석장소를 이전하기 위한 장비이동중 재해가 발생하였음.

나. 최초의 납품계약서상 납품기간은 '87.2.20 ∼ '87.9.30까지이며 대호건설(주)에서 시공하는 공사의 공사기간은 '88년도 이후까지 계속되는 공사임.

갑설 : 쇄석납품계약은 하나의 독립된 사업으로 보아야 하며 동 계약기간이 단기적인 유기사업이므로 연인원 1,350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당연적용 사업장이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므로 부광산업이 운영하고 있는 쇄석장은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다.

을설 : 쇄석납품게약을 한 부광산업은 대호건설(주)에서 시공하는 공사현장내에서 대호건설(주)에서 제공하는 원석을 부광산업 소유장비로서 쇄석 납품하는 건설공사의 일부분 작업공정을 수행하는 하도급자로 보아야 하며, 보험가입자는 대호건설이 되어야 한다.

참고 : 。피재근로자의 근로계약은 부광산업과 체결되어 있고 임금 역시 부광산업에서 지급함.

。대호건설(주)에서는 부광산업에서 쇄석하고 있는 골재의 크기 및 생산량 조절에 관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음.

당소의견 :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신내용

쇄석납품계약은 민법상 매매계약의 일종으로 이를 도급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귀소의견 "갑설"이 타당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654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하는 공사의 보험가입자	징수 - 68607-203	704

653	건축공사의 보험가입자	징수 - 3250-18152	708

652	건설회사 임원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01254-2834	528

651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한 연면적 495㎡미만인 여관보수공사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68630-376	720

650	건설업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495㎡이상인 공장 및 부속건물 …	징수 - 68607-387	666

649	건설업 면허 대여시 산재보험료 납부의무자	징수 - 01254-16836	671

648	건설기계 시령전환등록일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68607-462	461

647	건설공사의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	징수 - 32520-5756	713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쇄석납품업자의 적용대상 여부	징수 - 01254-13264	492

645	건설공사 현장의 본사소속 시공.감리직원의 적용	징수 - 1458.4-25698	532

644	건설공사 일괄적용해지사업장의 이월공사에 대한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 여부	징수 - 68607-20	489

643	건설공사 일괄적용업체의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	징수 - 1458.4-24955	459

642	건설공사 일괄적용사업체에 대한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	징수 - 3252-7837	496

641	건설공사 일괄적용 해지사업자의 이월공사 적용여부	징수 - 1990-03-12	498

640	건설공사 일괄적용	징수 - 1458.4-892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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