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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건설공사 일괄적용사업체에 대한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
문서구분	징수 - 3252-7837	회신일자	1985.04.26

질의내용

건설공사 일괄적용사업체에 대한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

회신내용

1. 징수 1458.4-27193 ('82.11.1) 및 징수 1458.4-892('84.1.14)의 관련임.
2. 건설공사의 일괄적용을 승인 받고 있는 사업체가 타건설업체(원수급인)의 도급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건설업체(원수급인)로부터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것.

가.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규정"에 해당한는 경우에만 승인을 하되"동 규정 제1호 "다"목에 의거 원수급인의 개산보험료가 부과되지 아니한 때에 한할 것.(이중납부 방지)

나. 산재보험법시행령 제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을 받은 공사도 일괄적용에 포함되므로 성립기호와 번호는 새로 부여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를 승인한 공사장 관할 지방사무소장은 보험료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본사관할 지방사무소장에게 그 승인사실을 통보하고,

다. 본사 관할 지방사무소장은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통보서"를 별도로 보관하여 동사에 대한 확정정산 시 그 자료에 의거 보험료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점검할 것.

라. 1984년도 중에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건설업체가 다른 건설업체(원수급인) 하도급공사를 계약 시공하고 그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거 그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인정 승인한 후 현재까지 보험료를 정산하지 아니한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본사 관할 지방사무소와 유기적인 연락을 취하여 보험료의 누락방지 및 이에 따른 민원을 유발하지 아니하도록 처리 할 것.

3. 동 법시행령 제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적용 건설업체가 공사장 관할 지방사무소장에게 건설공사착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본 1부를 본사관할 지방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 확정보험료 정산시 활용함으로써 모든 공사의 임금이 포함 정산되도록 할 것.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654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하는 공사의 보험가입자	징수 - 68607-203	704

653	건축공사의 보험가입자	징수 - 3250-18152	708

652	건설회사 임원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01254-2834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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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	건설업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495㎡이상인 공장 및 부속건물 …	징수 - 68607-387	666

649	건설업 면허 대여시 산재보험료 납부의무자	징수 - 01254-16836	671

648	건설기계 시령전환등록일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68607-462	461

647	건설공사의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	징수 - 32520-5756	713

646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쇄석납품업자의 적용대상 여부	징수 - 01254-13264	491

645	건설공사 현장의 본사소속 시공.감리직원의 적용	징수 - 1458.4-25698	531

644	건설공사 일괄적용해지사업장의 이월공사에 대한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 여부	징수 - 68607-20	488

643	건설공사 일괄적용업체의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	징수 - 1458.4-24955	458

	건설공사 일괄적용사업체에 대한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	징수 - 3252-7837	496

641	건설공사 일괄적용 해지사업자의 이월공사 적용여부	징수 - 1990-03-12	497

640	건설공사 일괄적용	징수 - 1458.4-892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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