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징수 1458.4-27193('83.11.1) "건설공사 일괄적용 업무지침"과 관련임.
2. '84.1.1부터 시행한는 건설공사의 일괄적용 업무에 다음 사항을 추가 지시하니 업무에 착오 없도록 할 것.
<지시사항>
1. 전년도 이월공사 소멸처리사항건설공사의 일관적용을 승인 받은 업체의 일괄적용 범위는 각 지방사무소에서 전년도에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이월되는 건설공사도 모두 일괄적용 공사에 포함되므로, 일괄적용 승인사실을 통지받은 사무소장은 '83.12.31까지만 개별공사로 적용 정산하고, '83.12.31일 이후부터 보험관계가 일괄적용으로 인하여 합병되니 보험관곈 성립기호를 행정상 소멸 조치할 것.
2, 일괄적용 업체의 당해년도 하도급 공사처리사항건설업체가 일괄적용을 승인 받은 후 일부 공사를 다른 업체에게 하도급할 경우.
가. 보험료 납부기일전의 하도급 공사는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규정(예규)의 승인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승인할 수 있으며,
나. 보험료 납부 후의 하도급 공사는 승인할 수 없으므로 일괄적용 승인업체의 명의로 보험급여 업무가 행하여져야 한
다. 또한 일괄적용을 받은 업체가 하도급을 받은 경우에도 하도급 승인전의 재해보상은 원도급자의 명의로 보험급여 업무가 행하여져야 함.
3. 일괄적용을 승인받은 업체의 전년도 하도급공사 처리사항.
가. 전년도에 타업체 공사를 하도급 받아 지방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은 이월되는 공사는 당해년도 일괄적용에 포함되며,
나.타업체에 하도급을 주어 지방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은 이월공사는 당해년도 일괄적용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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