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사개요
가. 공사명 : 민방위 대피시설 신축전기공사
나. 공사금액 : 44,220,000(VAT포함),
금차분 : 6,727,000원
다. 공사기간 : '89.9.21~'90.2.5
2.질의 요지
동 공사는 이월된 공사로서 당소에 '89년도 건설공사 일괄적용(여수일괄4-3)을 받았으나 '90.1.1 일괄적용이 해지된 사업장으로 '90.1.19 재해사고가 발생하여 '90.1.23 동 공사의 보험관계신고서를 제출하였는 바, 이에 따를 산재보험 적용여하?
3.의견
갑설 : 동 공사는 비록 이월된 공사라 하나 '89년도에 건설공사 일괄적용을 받던 사업장이므로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별도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동 사업장에서 '90년도 공사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을설 : '90년도 이월된 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므로 당연적용제외 사업장으로 동 재해사고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병설 : 동 공사는 '90년도 이월된 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나 '89년도 건설공사 일괄적용을 받던 공사이고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이므로 '90년도 이월된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성립신고서 및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보험관계신고서 제출('90.1.23)이전 재해사고('90.1.19)는 미가입 재해로서 급여징수를 하여야 한다.
당소의견 :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산재보험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