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질의배경
가. 당사는 일관 종합제철소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속제련업"의 보험요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당사의 부대작업을 수행하는 24개의 협력업체는 2/1,000부터 24/1,000까지의 보험료율이 각각 적용되고 있습니다.
나. 그런데 상기 협력업체중 "기타의 각종사업"의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4개업체는 '83.5.25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장으로부터 주된 사업이 당사의 보험료율로 변경 적용하고, 3년간 소급하여 보험료 및 가산금을 추징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질의 요지
가. 장소적으로는 당사 단지내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별첨과 같이 작업내용이 당사의 작업공정과 관련없이 별도의 공정이며, 당사와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현저히 달리하는 협력업체가 당사의 보험요율 (6/1,000)을 적용받는 것인지?
또는 보험료율의 적용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종류의 어느부분에 해당되는가.?
나.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장이 매년 업체별로 결정 통보한 보험료율에 의거 보험료를 미납부하여 왔는 바, 과년도 보함료율의 적용 착오를 이유로 보험료 및 가산금의 소급추징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소급차징의 범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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