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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하는 전기공사의 산재보험적용
문서구분	징수 - 01254-11470	회신일자	1985.06.21

질의내용

1. 폐사는 전기공사업체로서 한국전력공사측과 연간 단가 계약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중인 바, 연간 추정 도급금액은 일억칠천만원(계약서에 명시금액)으로 시공 지시서상의 공사 계약금액은 일금 삼백만원 미만으로서 여러건의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1과 같은 경우 연간 일억칠천만원이나 매 시공지시서상 삼백만원 미만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8호의 적용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또는 계약서상의 금액으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에 의하여 당연 사업장으로 가입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알고자 질의합니다.

3. 만약 연간 단가 공사이므로 계약서상 추정금액을 삽입하지 않는다면 가입여부는 어떠한지요.

회신내용

1. 발주처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매단위 공사별로 박주처의 시공지시에 의하여 개별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매단위 공사별 공사금액에 의하여 적용여부가 결정되므로 귀문의 경우 단위별 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면 산재보험에서 적용제외 됩니다.
2. 다만, 게약단위별로 연간 불특정다수의 공사를 일괄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단일적용 단위로 가입할 수도 있으며, 이때 개산보험료는 연간 추정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납부하면 됩니다.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699	작업의 일부를 도급받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의 보험가입자	징수 - 1458.4-16943	450

698	일용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01254-10518	933

697	일괄적용업체의 하수급인 승인	징수 - 3252-928	713

696	일괄적용사업체에서 자체 시공도중인 공사의 일부를 도급시공케한 경우 보험가입자	징수 - 680607-530	573

695	일괄적용 업체의 년간 단가계약공사에 대한 사업개시 신고방법	징수 - 68630-60	798

694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보럼료 납부한계 여하	징수 - 1458.4-21992	646

693	외항해운업체 사무직원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1458.4-17929	458

692	외국회사 한국연락사무소 대표자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68607-549	665

691	외국인조종사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68607-515	478

690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에 대한 산재보험적용 여부	징수 - 68630-73	418

689	외국기술자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01254-4344	519

688	예술단소속 예술단원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68630-220	410

687	영세민 취로사업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1458.4-9003	581

686	연대보증 회사가 행하는 하자보수공사의 보험가입자	징수 - 32520-10357	709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하는 전기공사의 산재보험적용	징수 - 01254-11470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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