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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에 대한 산재보험적용 여부
문서구분	징수 - 68630-73	회신일자	1995.02.20

질의내용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에 대한 산재보험적용 여부.

회신내용

1.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에 대하여는 그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노동부 예규 제258호 '95.2.14)] 제8조(연수생의 보호) 및 부칙 제1조에 따라 '95.3.1부터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도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여 다음 사항을 지시하니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관내 사업주에게도 홍보하기 바람.

- 아 래 -

가.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에 대하여는 '95.3.1부터 산재보험법을 적용한다.

나. 산재보험법 제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적용사업인 경우 동 연수생을 포함하여 보험관계 성립 여부를 판단할 것.

다. 산재보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95개산보험료의 보고 납부 시 년간 임금총액에 동 연수생에 지급할 연수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토록 할 것.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699	작업의 일부를 도급받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의 보험가입자	징수 - 1458.4-16943	450

698	일용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01254-10518	933

697	일괄적용업체의 하수급인 승인	징수 - 3252-928	713

696	일괄적용사업체에서 자체 시공도중인 공사의 일부를 도급시공케한 경우 보험가입자	징수 - 680607-530	573

695	일괄적용 업체의 년간 단가계약공사에 대한 사업개시 신고방법	징수 - 68630-60	797

694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보럼료 납부한계 여하	징수 - 1458.4-21992	646

693	외항해운업체 사무직원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1458.4-17929	458

692	외국회사 한국연락사무소 대표자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68607-549	665

691	외국인조종사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68607-515	478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에 대한 산재보험적용 여부	징수 - 68630-73	418

689	외국기술자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01254-4344	519

688	예술단소속 예술단원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68630-220	410

687	영세민 취로사업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1458.4-9003	581

686	연대보증 회사가 행하는 하자보수공사의 보험가입자	징수 - 32520-10357	709

685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하는 전기공사의 산재보험적용	징수 - 01254-11470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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