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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일괄적용업체의 하수급인 승인
문서구분	징수 - 3252-928	회신일자	1985.01.17

질의내용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조의3 제2항에 의거 건설공사를 일괄적용 받고 있는 사업체가 하도급공사에 대하여 동 법 제6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하수급인 보험가입자로 승인을 받고자 할 때 그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신청서를 해당사무소에 제출케 되어있는 바,
동 신청성의 제출 및 승인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갑설 : 동 신청서를 현장 관할 사무소에서 접수받아 산재성립번호를 별도 부여하고 그 공사에 대한 보험료도 별도 징수한다.

나. 을설 : 동 신청서를 일괄적용 승인사무소에서 접수받아 일괄승인 성립번호에 흡수 적용하고 산재보험료는 개산증가에 해당될 경우에만 추가 징수한다.

다. 병설 : 동 신청서를 현장관할 사무소에서 접수받아 보험가입자에게 승인 통지만을 행하고 일괄적용 승인사무소에 그 내역을 통보하며 산재보험료 징수방법을 "을설"에 의한다.

회신내용

건설공사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체가 "하수급보험가입자 인정승인신청"이 잇을 경우의 승인 및 보험료징수는 징수 1458.4-24955('84.12.21)에 의하여 현장관할 사무소에서 본사관할 사무소에 보험료납부 여부를 확인(전화확인도 가함)하여 승인하고 보험료는 개별적용 공사의 예에 따라 징수할 것.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699	작업의 일부를 도급받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의 보험가입자	징수 - 1458.4-16943	450

698	일용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01254-10518	933

	일괄적용업체의 하수급인 승인	징수 - 3252-928	714

696	일괄적용사업체에서 자체 시공도중인 공사의 일부를 도급시공케한 경우 보험가입자	징수 - 680607-530	573

695	일괄적용 업체의 년간 단가계약공사에 대한 사업개시 신고방법	징수 - 68630-60	798

694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보럼료 납부한계 여하	징수 - 1458.4-21992	646

693	외항해운업체 사무직원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1458.4-17929	458

692	외국회사 한국연락사무소 대표자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68607-549	665

691	외국인조종사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68607-515	478

690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에 대한 산재보험적용 여부	징수 - 68630-73	418

689	외국기술자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01254-4344	520

688	예술단소속 예술단원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68630-220	410

687	영세민 취로사업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1458.4-9003	581

686	연대보증 회사가 행하는 하자보수공사의 보험가입자	징수 - 32520-10357	709

685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하는 전기공사의 산재보험적용	징수 - 01254-11470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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