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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일괄적용 업체의 년간 단가계약공사에 대한 사업개시 신고방법
문서구분	징수 - 68630-60	회신일자	1995.02.09

질의내용

건설공사 일괄적용 업체에서 시공하는 년간 단가계약 공사에 대한 사업개시 신고와 관련 다음과 같은 여러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년간 단가게약의 사업개시 신고는 단가계약이 체결된 전체공사의 내용을 일괄적으로 한번에 신고하여도 된다.

이유:년간 단가계약은 당해년도에 시공될 불특정 다수의 공사를 일괄게약 하는 것으로 발주처의 시공 지시에 의한 매 단위 공사가 1년에 수백건에 달하는 경우가 많고, 때에 따라서는 하루에 여러건일 경우도 있어 매 단위 공사별로 사업개시 신고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비합리적이므로 단가계약 공사 전체를, 하나의 사업개시 신고서로 제출하여도 된다.

(을설) 시공 지시에 의한 매 단위 공사별로 따로 따로 사업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유 : 산재보험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도록 되어 있어 매 단위 공사별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아야 하므로 사업개시 신고도 매 단위 공사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우리사무소 의견)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신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3 제2항 및 동 법시행령 제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종사업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발주처와 예산회계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의 공사를 연간다가계약으로 체결하고 공사지시에 의하여 매단위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보험가입자가 신고하는 사업개시 신고서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지시하니 동종사업 일괄적용을 받는 보험가입자에게 홍보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 아래 -

ㅇ동종사업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가 예산회계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바와 같은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처의 공사지시서에 따라 매단위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연간단가계약 공사전체를 하나의 사업개시 신고서로 하여 공사현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제8조의2 제2항 및 동 법시행령 제4조의3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 신고서를 제출 한 것으로 본다.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699	작업의 일부를 도급받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의 보험가입자	징수 - 1458.4-16943	450

698	일용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01254-10518	933

697	일괄적용업체의 하수급인 승인	징수 - 3252-928	713

696	일괄적용사업체에서 자체 시공도중인 공사의 일부를 도급시공케한 경우 보험가입자	징수 - 680607-530	573

	일괄적용 업체의 년간 단가계약공사에 대한 사업개시 신고방법	징수 - 68630-60	798

694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보럼료 납부한계 여하	징수 - 1458.4-21992	646

693	외항해운업체 사무직원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1458.4-17929	458

692	외국회사 한국연락사무소 대표자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68607-549	665

691	외국인조종사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68607-515	478

690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에 대한 산재보험적용 여부	징수 - 68630-73	418

689	외국기술자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01254-4344	519

688	예술단소속 예술단원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68630-220	410

687	영세민 취로사업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1458.4-9003	581

686	연대보증 회사가 행하는 하자보수공사의 보험가입자	징수 - 32520-10357	709

685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하는 전기공사의 산재보험적용	징수 - 01254-11470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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