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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외국인조종사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문서구분	징수 - 68607-515	회신일자	1994.10.06

질의내용

당사는 국내외 여객.화물의 항공운송을 주업종으로 하고 있으며, 근간 국내에는 내국인 조종요원을 선발하려 하여도 자원이 부족한 실정이고 해외에서 외국인 조종사를 공개 모집하여 채용하려 하여도 조종사의 기량을 파악하기 곤란하여 개별적으로 채용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하여 당사에서는 조종사를 사내에 다수 확보하고 있는 외국회사와 조종사 용역 계약을 외국 현지에서 체결하고, 동 회사에 소속하고 있는 조종사로부터 용역을 제공 받아 조종사 인력난을 타개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 계약 시 용역 조종사의 업무상.비업무상 재해에 대한 일체의 보상 책임을 외국 용역회사가 부담키로 하고, 용역 조종사의 사용자인 외국 용역회사가 현지 법 규정에 따라 현지에서 보험(국내 "산재보험"에 해당)에 가입하였을 경우 외국인 조종사에 대한 국내 산재 보험료를 당사 또는 외국 용역 회사가 국내에서 노동부에 납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귀사와 IFS가 항공기 조종사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고 IFS가 고용한 소속 근로자의 신분을 보유한 용역승무원을 공급받고 업무수행에 대하여 관리책임과 권한을 보유함으로써 이에 대한 용역비 및 제반비용을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귀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699	작업의 일부를 도급받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의 보험가입자	징수 - 1458.4-16943	450

698	일용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01254-10518	933

697	일괄적용업체의 하수급인 승인	징수 - 3252-928	714

696	일괄적용사업체에서 자체 시공도중인 공사의 일부를 도급시공케한 경우 보험가입자	징수 - 680607-530	573

695	일괄적용 업체의 년간 단가계약공사에 대한 사업개시 신고방법	징수 - 68630-60	798

694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보럼료 납부한계 여하	징수 - 1458.4-21992	646

693	외항해운업체 사무직원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1458.4-17929	458

692	외국회사 한국연락사무소 대표자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68607-549	665

	외국인조종사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68607-515	479

690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에 대한 산재보험적용 여부	징수 - 68630-73	418

689	외국기술자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01254-4344	520

688	예술단소속 예술단원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68630-220	410

687	영세민 취로사업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1458.4-9003	581

686	연대보증 회사가 행하는 하자보수공사의 보험가입자	징수 - 32520-10357	709

685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하는 전기공사의 산재보험적용	징수 - 01254-11470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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