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물가변동 신청서류 접수절차 및 기성공제
문서구분	회계 - 45107-2045	회신일자	1996.09.05

질의내용

1. 당사가 시공중인 A현장은 장기계속공사로서 95년 8월 11일 공사를 계약체결하여 95년 12월 7일 1차, 96년 2월 7일 2차 기성을 청구하여수령하였습니다.

2. 책임감리원에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조정기준일 '96.1.31) 신청을 '96.5.23일 제출하고 96년 5월 28일 제1회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으며 책임감리원은 발주자에게 96년 5월 30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신청과 제1회 설계변경요청을 같은날 접수하였을 경우 문서접수 기준일을

가) 시공사가 책임감리원에게 제출한 일자를 접수일로 기준한다.

나) 책임감리원이 발주자에게 제출한 일자를 접수일로 기준한다.

상기 가), 나)중 적용방법을 질의하오며

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조정기준일 '96.1.31) 신청을 '96.5.23일 제출하고 96년 5월 28일 제1회 설계변경을 요청한 이후 '96.6.5일 3차기성(1차공사분의 준공대가)을 청구하여 수령하였을 경우

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청구일 이후에 기성, 준공대가(3차기성)을 신청하여 수령한 부분에 대하여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가능한지

나) 3차기성으로 이미 수령한 부분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일과 상관없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불가능한지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받고자 하는계약상대자는 물가변동 신청서에 동 요건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 바,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책임감리를 수행중인 현장의 경우에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서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우선적으로 접수하여야 할 것이며,

2.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에 대한 기성대가 신청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이 있었다면 지급받은 기성대가도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는 것임.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53	물가변동 조정 신청서 접수시기	회계 - 45107-234	484

	물가변동 신청서류 접수절차 및 기성공제	회계 - 45107-2045	481

51	물가변동 신청방법	회제 - 41301-839	456

50	대가지급 지연으로 인한 이자 지급문제	회제 - 125-1358	503

49	당초의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도중에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회제 - 45101-54	441

48	단가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 조정대상	회제 - 125-2519	600

47	노임 특약에 대한 질의회신	회계 - 45101-217	503

46	노무비 및 견적재료비 등락율 산정방법	회계 - 45107-990	433

45	기계경비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에 대하여	회제 - 125-2248	442

44	국가계약법시행규칙 부칙제4조(특례)관련 질의회신	회제 - 41301-382	525

43	공사준공 후에도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회제 - 2210-2876	525

42	공기연장으로 인한 이월부분의 물가연동제 적용	회계 - 45107-118	509

41	계약체결 후 장기간동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없었던 경우 조정방법	회계 - 41301-2312	511

40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조정 배제 특약이 가능한지의 여부	회제 - 45101-475	546

39	계약체결 시 가격과 물가변동 시 가격의 산정 기준	회제 - 125-1782	436

[1][2][3] 4 [5]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