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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공기연장으로 인한 이월부분의 물가연동제 적용
문서구분	회계 - 45107-118	회신일자	1995.01.27

질의내용

1. 우리회사에서 '92.10.23일 ○○발주처와 “○○지역휀스설치공사”를 계약 체결하여 '92.12.31일, 장기계속공사로 계약과 회계년도 변경에 따른 공사기간 조정으로 '93.12.31일까지 공사기간을 연장하였으나 본공사(건축)시공회사의 부두로 인하여 부속공사를 하는 우리회사로서는 부득이 공사를 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발주처와 다시 '94.11.30일까지 공사를 연기해줘 공사를 완료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시설공사 계약일반조건 제13조의2(현행 제15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93년과, '94년에 각각 계약부서 및 시공부대에 요청하였으나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여 귀부(전:재무부)에 질의하여 회신(회제 '94.2.2 45107-116)받은 근거로 시공부대에 재요청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해주겠다는 시공부대의 회신을 받아 계약금액 조정요청을 '94.10.27일에 한 사실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아 래 -

가. 위와 같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93년과 '94년에 각각 요청후 공사를 완료하였다면 공사가 완료한 후라도 계약금액 조정을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나. 계약부서인 육군중앙경리단에 시공부대의 서류처리지연으로 계약금액조정을 늦게 요청하여 회계연도말('94.12.30일 요청)에 걸려 수정계약을 못한 경우 공사가 끝난 다음 년도라도 계약금액조정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없이 공기가 연장되어 이월되는 경우 동 이월부분은 계약금액 조정대상이 되는 것이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53	물가변동 조정 신청서 접수시기	회계 - 45107-234	485

52	물가변동 신청서류 접수절차 및 기성공제	회계 - 45107-2045	481

51	물가변동 신청방법	회제 - 41301-839	457

50	대가지급 지연으로 인한 이자 지급문제	회제 - 125-1358	503

49	당초의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도중에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회제 - 45101-54	442

48	단가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 조정대상	회제 - 125-2519	601

47	노임 특약에 대한 질의회신	회계 - 45101-217	504

46	노무비 및 견적재료비 등락율 산정방법	회계 - 45107-990	433

45	기계경비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에 대하여	회제 - 125-2248	442

44	국가계약법시행규칙 부칙제4조(특례)관련 질의회신	회제 - 41301-382	525

43	공사준공 후에도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회제 - 2210-2876	525

	공기연장으로 인한 이월부분의 물가연동제 적용	회계 - 45107-118	510

41	계약체결 후 장기간동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없었던 경우 조정방법	회계 - 41301-2312	512

40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조정 배제 특약이 가능한지의 여부	회제 - 45101-475	546

39	계약체결 시 가격과 물가변동 시 가격의 산정 기준	회제 - 125-1782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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