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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대가지급 지연으로 인한 이자 지급문제
문서구분	회제 - 125-1358	회신일자	1991.06.01

질의내용

정부발주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예산회계법 제92조, 동 시행령 제111조, 계약사무처리 규칙 제53조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 받으려고 하는 경우.
1. 강행규정이므로 청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이 조정되어 차액을 받는지, 또는 청구하였을 때만 규정을 적용하여 조정 받는지?

2. 발주관서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등 기피하는데 그렇다면 예산이 확보된 시점에서 지급시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회신내용

1. 귀 질의 "1"에 대하여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1조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제1차 계약체결후 120일 이상 경과되고, 품목(또는 지수)조정율이 100 분의 5이상 증감된 때에 하여야 하는 바, 이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발주관서가 심의를 한 후 계약금액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임.

2. 귀 질의 "2"에 대하여

동 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 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나,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의 제1항 단서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책정된 예산이 부족하다는 등의 사유로 대가의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함.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53	물가변동 조정 신청서 접수시기	회계 - 45107-234	484

52	물가변동 신청서류 접수절차 및 기성공제	회계 - 45107-2045	480

51	물가변동 신청방법	회제 - 41301-839	456

	대가지급 지연으로 인한 이자 지급문제	회제 - 125-1358	503

49	당초의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도중에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회제 - 45101-54	441

48	단가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 조정대상	회제 - 125-2519	600

47	노임 특약에 대한 질의회신	회계 - 45101-217	503

46	노무비 및 견적재료비 등락율 산정방법	회계 - 45107-990	433

45	기계경비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에 대하여	회제 - 125-2248	442

44	국가계약법시행규칙 부칙제4조(특례)관련 질의회신	회제 - 41301-382	524

43	공사준공 후에도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회제 - 2210-2876	525

42	공기연장으로 인한 이월부분의 물가연동제 적용	회계 - 45107-118	509

41	계약체결 후 장기간동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없었던 경우 조정방법	회계 - 41301-2312	511

40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조정 배제 특약이 가능한지의 여부	회제 - 45101-475	546

39	계약체결 시 가격과 물가변동 시 가격의 산정 기준	회제 - 125-1782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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