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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부칙제4조(특례)관련 질의회신 |
| 문서구분 |
회제 - 41301-382 |
회신일자 |
1999.10.11 |
| 질의내용 |
국가계약법률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104호, '99.9.9) 부칙 제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특례) 제1항에 의하면 "1997년11월21일부터 1998년4월1일까지의 기간동안에 입찰을 실시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라 하였는데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 아 래 -
위 문구에 대해 상이한 견해가 있는데 귀부의 견해는?
1) 첫번째 견해 : 1997.11.21~1998.4.1사이에 입찰을 실시하고 동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즉, 입찰과 계약이 모두 기간동안에 이루어진 공사에 대해 특례를 적용한다.
2)두번째 견해 : 1997.11.21~1998.4.1사이에 입찰을 실시하고 동 기간과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즉, 기간내에 입찰을 실시하고 계약은 기간과 관계없이 어떤 때에 이루어졌어도 특례를 적용한다.
3) "1997년11월21일부터 1998년4월1일까지의 기간동안에..."를 적용함에 있어 1997.11.21과 1998.4.1 당일은 제외되는지, 아니면 당일도 포함되는지요. |
| 회신내용 |
1999.9.9자로 개정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부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중 "1997년11월21일부터 1998년4월1일까지의 기간동안에 입찰을 실시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란, 입찰 및 계약이 동 기간중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며, 1997.11.21과 1998.4.1도 포함되는 것 입니다.
---관련법률-----------------------------
국가계약법률 시행규칙[재경부령 제104호, '99.9.9]
부칙제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특례)
부 칙
제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특례)
①제7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각 품목별 또는 비목별 등락폭(지수조정율의 경우에는 비목군별 지수변동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산정에 있어서 1997년 11월 21일 이전에 입찰을 실시하여 동일자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1997년 11월 21일부터 1998년 4월 1일까지의 기간동안에 입찰을 실시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조정기준일이 도래하여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그 등락폭을 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물가변동당시의 가격(지수변동율의 경우에는 지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계약체결당시의 가격보다 낮고 입찰당시의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등락폭을 영(지수변동율은 1)으로 한다.
2. 물가변동당시의 가격이 계약체결당시의 가격 및 입찰당시의 가격보다 낮고 입찰당시의 가격이 계약체결당시의 가격보다 낮은 경우 에는 입찰당시의 가격과 물가변동당시의 가격을 비교하여 등락폭을 산정한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도 이 규칙 시행일 현재 계약의 이행이 진행중에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규칙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규칙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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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조정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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