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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기계경비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에 대하여
문서구분	회제 - 125-2248	회신일자	1986.05.22

질의내용

기계경비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에 대하여

회신내용

1.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중 기계경비(기계손료)의 산정방식중 산출요소(예 : 건설기계가격, 환율)의 변동에 따라 기계경비가 변동된 경우 그 증감액이 변동전의 전체계약금액대비 100분의 5 이상일 경우에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5조의 2 제1항(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3조의 2 제1항(현행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함.
2. 다만, 기계경비 증감액 산정시 DM화를 ＄화로 환산하여 건설기계가격을 산출할 것인지의 여부는 예정가격 작성시의 기계경비 산식방식에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동 규칙 제63조의 2 제1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변동전 가격은 계약체결시점의 당해 비목의 가격(단가)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됨.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53	물가변동 조정 신청서 접수시기	회계 - 45107-234	484

52	물가변동 신청서류 접수절차 및 기성공제	회계 - 45107-2045	480

51	물가변동 신청방법	회제 - 41301-839	456

50	대가지급 지연으로 인한 이자 지급문제	회제 - 125-1358	502

49	당초의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도중에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회제 - 45101-54	441

48	단가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 조정대상	회제 - 125-2519	600

47	노임 특약에 대한 질의회신	회계 - 45101-217	503

46	노무비 및 견적재료비 등락율 산정방법	회계 - 45107-990	433

	기계경비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에 대하여	회제 - 125-2248	442

44	국가계약법시행규칙 부칙제4조(특례)관련 질의회신	회제 - 41301-382	524

43	공사준공 후에도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회제 - 2210-2876	525

42	공기연장으로 인한 이월부분의 물가연동제 적용	회계 - 45107-118	509

41	계약체결 후 장기간동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없었던 경우 조정방법	회계 - 41301-2312	511

40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조정 배제 특약이 가능한지의 여부	회제 - 45101-475	546

39	계약체결 시 가격과 물가변동 시 가격의 산정 기준	회제 - 125-1782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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