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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계약체결 시 가격과 물가변동 시 가격의 산정 기준
문서구분 회제 - 125-1782 회신일자 1989.05.18

질의내용
재단법인 ○○○에서 발주한 건축 3-1차 공사를 1986. 9. 1 계약 체결하여 시공중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사유가 발생되었으나 계약체결시의 단가 적용여부 시비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미루어지고 있는 상태로서 계약체결시의 단가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8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4조의 2(현행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작성되지 아니하고, 발주처 계약담당자 임의로(예정가격 산출로서 불분명) 실 거래가격보다 낮게 책정되었을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변동전의 계약체결시의 단가로의 인정가능여부?

회신내용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5조의 2(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3조의 2(현행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 "가격등의 등락율" 산정시에는 계약체결시 가격등과 물가 변동 당시 가격등과 같은 기준과 방법으로 산정된 가격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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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조정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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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 시 가격과 물가변동 시 가격의 산정 기준 회제 - 125-1782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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