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국가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에서 발주한 장기계속 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을 확정하여 총공사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제1차 공사에 대하여, 계약 체결하여 시공하는 과정에서 정부표준노임 및 건설자재 단가 인상 등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필요하여,
질의내용
1. 공사계약 완료 후 발주자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허가 지연으로 회계연도가 이월되고, 실제착공은 90일 이상 경과된 이후 가능하였으며, 이때 물가상승에의한 계약금액조정은 1차 공사 전체 물량을 반영하는 것이 옳은지? 또는 당초 착공계 제출 시 첨부된 계획공정표에 의거, 90일이 경과된 시점의 경과율을 제외한 잔여공정에 의거 산정하는 것이 옳은지?
2. 상기 1항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발주자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지연되고 있을 때, 도급인이 공사기성금액을 청구하여 수령하면 기성물량에 대하여는 계약금액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인지?
3. 상기 1, 2항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발주자측의 사정으로 인한 공사 준공일까지 지연되고 있을 때, 공사준공전 도급자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청구한 이후,공사준공 조치할 때, 준공이후라도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단, 계약서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토록 명기되어 있음)
4. 본 공사의 2차 계약은 회계연도가 이월되고, 당해 연도의 예산범위내에서 1차 공사 공정 잔량에 의거 계약할 때, 노임등 물가상승에 의거 계약금액이 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자측의 요청에 의거, 당해 총괄 발주시 계상된 1차 공사 단가로 계약할 때,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5. 이때(질의 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1차 공사 계약일로부터 90일 이상 상당기간 경과되고, 회계년도가 이월된 시점이므로, 1차 공사 단가로 2차 공사를 계약할 때도, 2차 공사 계약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된 시점과 공정 물량만 적용하지 않고, 전체물량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지? |
계약금액조정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