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사현황
○ 공사명 : ○○건설공사
○ 계약체결일 : '93.12.31
○ 1차 조정기준일 ('94.10.31) :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 경과되고 물가가 계약금액의 5%이상 등락요건이 충족되는 시점
○ 2차 조정기준일 ('95.8.31) : 1차 조정기준일로부터 120일이 경과되고 물가가 1차 조정금액의 5%이상 등락요건이 충족되는 시점
○ 계약자의 계약금액 조정신청일 : '98.8.12
2. 질의내용
갑설 :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자의 계약금액 조정신청일 사이에 1차,2차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공사계약 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60, ’95.7.10) 제15조 제6항에 의거 계약금액이 증액되어 계약상대자가 조정신청한 ’96.8.12자를 기준으로 1차,2차를 합하여 1회로 조정을 하여야 한다는 설.
을설 : 계약체결일로부터 1차,2차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조정기준일이 계약자의 계약금액 조정신청일 이전에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증액)조정일과 관계없이 1차,2차로 조정기준일을 정하여 2회에 나누어 조정을 하여야 한다는 설. |
계약금액조정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