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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물가변동요건 검토 시 노임단가 적용 요령 |
| 문서구분 |
회계 - 45101-159 |
회신일자 |
1995. 2. 13 |
| 질의내용 |
1.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3조 제1항(현행 국가계약법령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정율에 의한 조정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례에 있어서는,
가. '91. 11월 1차 공사계약
나. '92. 3월 2차 공사계약(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계약)
다. '93. 3월 3차 공사계약(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계약)
라. '94. 예산 미 확보 공사중단
마. '95. 3월 4차 공사 계약예정
2. 노임단가기준 결정방법 변경에 따른 시중노임 적용요령시 참고사항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등[회계 45101-45('95. 1. 13)을 적용하여,
3. 2항 다호 1)의 가)를 적용하면,
- [직전계약금액 조정기준일의 당해 직종의 정부고시노임단가X1물가대상기간의 당해 직종의 시중노임증가율)]로 할 경우 별첨('95시설공사 직종단가 대비표)와 같이 '94하반기 시중노임조사단가(D)('94. 9월 조사 대한건설협회)보다 현저히 낮고 '94정부노임단가 (B)와 동등한 수준이 되며,
4. '94노임단가기준적용요령(재무부 '94. 1. 1)1항 나호를 적용하여,
- '93년 노임단가에 7.5%를 가산하면 별첨 대비표와 같이 장기계속공사시 '94 적용계약 단가(A)가 '95적용계약단가(C)보다 높거나 비슷함.
5. 이러한 사례에서의 노임단가 계상 방법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회신내용 |
| 귀 질의의 경우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1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3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4조) 및 회계통첩 "'94년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의 노임단가기준 세부적용요령"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94년도에 충족된다면 1차 적으로 당해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 회계통첩 "노임단가기준 결정방법 변경에 따른 시중노임 적용요령시 참고사항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등(회제 45101-45, '95. 1. 13)"을 적용하여 당해 계약금액 조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
 계약금액조정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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