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물가변동 조정에 의한 기성대금 청구
문서구분	회제 - 125-2114	회신일자	1990. 09. 15

질의내용

1. 폐사에서는 ○○시에서 발주한 90년 전국체전 체육시설공사를 '89. 7. 15. 계약하여 '90년 9월 18일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5조의 제2항에 의거, 정부노임인상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신청서를 90년 4월 26일 ○○시에 기 제출 하였습니다.
2. 동 건과 관련, 8월 18일 현재까지 변경계약에 대한 ○○시의 회신을 받지 못하여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분 기성대금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폐사에서 추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성대금을 신청하여 기성대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동 기성 물량에 대해서도 추후 결정되는 정부노임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1. 정부계약의 경우 기성부분 검사를 필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으며,
2. 참고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66조(현행 제57조)제1항 제7호에 의한 개산급의 범위지정(회계예규 2200.03-121-4, '88. 1. 21)"에 의거 개산급을 한 경우에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조('89. 12. 29개정)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3조('90. 5. 8개정)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68	물가변동을 위한 조정신청서를 동시(1차,2차)에 제출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제 - 41301-782	566

67	물가변동을 위한 1차·2차 조정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제 - 41301-782	701

66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감액조정내역서에 대한 작성책임은?	회제 - 41301-3169	823

65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방법에 대하여	회제 - 125-2238	838

6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관련 질의회신	회계 - 45101-2115	498

6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감액(DS)신청 의무는 누구에게	회계 - 41301-116	696

6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환율 적용요령	회제 - 41301-1002	459

61	물가변동요건 산출시 일부품목 또는 비목을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제 - 41301-705	440

60	물가변동요건 검토 시 노임단가 적용 요령	회계 - 45101-159	788

59	물가변동신청서 제출 시 구비서류 및 기성대가 공제 여부	회계 - 41301-1266	490

58	물가변동신청서 1차,2차 동시 제출 시 처리절차	회계 - 45101-2424	932

57	물가변동시 안전관리비등 승률비용의 처리	회계 - 45107-518	733

56	물가변동 조정율 산정방법의 변경가능 여부	회계 - 41301-663	523

	물가변동 조정에 의한 기성대금 청구	회제 - 125-2114	504

54	물가변동 조정신청행위 및 신청일 산정	회계 - 45107-51	520

[1][2] 3 [4][5]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