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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물가변동 조정율 산정방법의 변경가능 여부
문서구분	회계 - 41301-663	회신일자	1997.03.20

질의내용

폐사는 1991.12월 ○○○조합에서 발주한 “○○○개발사업”을 76억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장기계속공사로 시공중에 있습니다. 당초 계약서에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편의상 지수조정법에 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수조정법으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한바 특히 장기계속공사에서 현실단가와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부득이 1997년 이후 잔여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품목조정법으로 변경코져 하는바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조정율 산출방식(품목조정율, 지수조정율)중 하나의 방법을 택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명시된 조정율 산출방식은 계약이행도중에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바,
2. 물가변동조정율산출방식을 계약서상에 명시하지 아니하였지만, 1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지수조정율 방식에 의해 하였다면 동 계약건의 물가변동조정율 산출방식은 지수조정율이며 이를 변경할 수는 없음.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68	물가변동을 위한 조정신청서를 동시(1차,2차)에 제출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제 - 41301-782	565

67	물가변동을 위한 1차·2차 조정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제 - 41301-782	701

66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감액조정내역서에 대한 작성책임은?	회제 - 41301-3169	823

65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방법에 대하여	회제 - 125-2238	837

6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관련 질의회신	회계 - 45101-2115	497

6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감액(DS)신청 의무는 누구에게	회계 - 41301-116	694

6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환율 적용요령	회제 - 41301-1002	458

61	물가변동요건 산출시 일부품목 또는 비목을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제 - 41301-705	439

60	물가변동요건 검토 시 노임단가 적용 요령	회계 - 45101-159	786

59	물가변동신청서 제출 시 구비서류 및 기성대가 공제 여부	회계 - 41301-1266	489

58	물가변동신청서 1차,2차 동시 제출 시 처리절차	회계 - 45101-2424	930

57	물가변동시 안전관리비등 승률비용의 처리	회계 - 45107-518	732

	물가변동 조정율 산정방법의 변경가능 여부	회계 - 41301-663	523

55	물가변동 조정에 의한 기성대금 청구	회제 - 125-2114	503

54	물가변동 조정신청행위 및 신청일 산정	회계 - 45107-51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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