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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환율 적용요령
문서구분	회제 - 41301-1002	회신일자	1998.05.13

질의내용

최근 급격한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코저 하나, 지수 상승 율 산출 중 적용환율이 발주처마다 적용기준이 상이하고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바랍니다.

- 아 래 -

비교시점의 적용환율은?

"갑" 설 : 연도 초 환율대비 5%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 비교시점 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지수 상승 율을 산출한다.

"을" 설 : '97년 11월 이후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달청 '98시설공사 설계기준환율 (1,307.5￦/＄ - '97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일전신환 매도 율 평균치)을 적용한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지수조정방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기계경비의 지수는 회계예규 "지수조정 율 산출요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표준품셈의 건설기계가격의 평균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바, 이 경우 환율은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이 속하는 각각의 연도 초 환율을 적용하되, 연도 초 환율에 비하여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의 환율이 각각 5%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68	물가변동을 위한 조정신청서를 동시(1차,2차)에 제출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제 - 41301-782	566

67	물가변동을 위한 1차·2차 조정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제 - 41301-782	701

66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감액조정내역서에 대한 작성책임은?	회제 - 41301-3169	823

65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방법에 대하여	회제 - 125-2238	837

6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관련 질의회신	회계 - 45101-2115	498

6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감액(DS)신청 의무는 누구에게	회계 - 41301-116	696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환율 적용요령	회제 - 41301-1002	459

61	물가변동요건 산출시 일부품목 또는 비목을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제 - 41301-705	440

60	물가변동요건 검토 시 노임단가 적용 요령	회계 - 45101-159	788

59	물가변동신청서 제출 시 구비서류 및 기성대가 공제 여부	회계 - 41301-1266	490

58	물가변동신청서 1차,2차 동시 제출 시 처리절차	회계 - 45101-2424	931

57	물가변동시 안전관리비등 승률비용의 처리	회계 - 45107-518	733

56	물가변동 조정율 산정방법의 변경가능 여부	회계 - 41301-663	523

55	물가변동 조정에 의한 기성대금 청구	회제 - 125-2114	503

54	물가변동 조정신청행위 및 신청일 산정	회계 - 45107-51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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