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공사는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장기계속공사로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조정기준일('94.1)이후, 계약금액 조정신청일('95.1)이전에 2차공사는 준공하여 준공금이 지급('94.12)되었으며 또한 3차공사는 기성대가가 지급('94.12)된 경우, 품목조정율 산출 및 계약금액의 조정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질의합니다.
- 아 래 -
1.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의2 제1항(현행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정율 산출에 있어 등락폭의 합계액 및 계약금액에는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하게 되어 있는 바,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을 결정할 때에 상기한 준공금 및 기성대가를 포함하는지, 제외하는지 여부.
2. 동 조건 제13조의2 제3항(현행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를 결정할 때에 상기한 준공금 및 기성대가를 포함하는지, 제외하는지 여부. |
계약금액조정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