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질의제목 |
물가연동 시 적용대가, 선금공제, 기성대가 공제여부 |
| 문서구분 |
회제 - 41301-786 |
회신일자 |
1998.04.28 |
| 질의내용 |
1. 당사는 전기공사업 1종 업체로서 ○○○기관에서 발주한 ○○신축전기 공사를 수주한 A사(주)입니다.
2. 당사는 ○○신축전기공사를 1996.12.26에 계약체결 하였으며 착공 1996.12. 31일이며 준공 1999.12.31일로 장기계속공사로써 아래 배경과 상황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아 래 -
1) 배경
가) 상기 건에 대한 년차 계약분 중 1차분 30,000,000원 2차분 209,120,000원 3차분 977,680,000원 4차분 544,548,503원으로 '96년 계약 후에 예상 년차 계약 내역서를 제출한 상태임.
나) 현재 감독관청에서 1차, 2차 계약분을 합하여 '98년 4월 기준으로 작성한 ￦900,000,000원으로 된 계약내역서와 공정표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동 금액에 대한 계약과 선금수령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임
다) 당사는 1996년 12월 31일 주 공정인 건축공사의 터파기 및 흙막이 공사로 인하여 98년 1월까지 착공할 수 없는 상태였음.
라) 1998. 2월 토목공사의 일부완료로 인하여 전기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 질의
가. 선금급 수령건：
㉠ '98년도 4월 현재 선금을 수령 후 물가연동제를 4월 현재시점 작성제출 하였을 시 '96.12.31∼'98.4월까지의 물가연동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 물가연동제 계약 전 현재시점에서 선금을 수령하면 수령한 금액은 연동제에서 수령한 금액만큼 공제되는지 여부.
나. 기성지급에 관한 건
㉮항에 의하여 선금급 수령 후 공정에 의한 기성금액을 '98. 4월에 수령하였을 '96.12.31∼'98.4월 현재까지 물가연동제를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 향후 설계변경 적용
㉮항에 의하여 4월 현재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4월 이후에 계약을 하였을 때 '96.12.31∼'98.4월 현재까지 물가연동제를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라.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시의 "조정 기준일"의 규정(예산회계법첨부) |
| 회신내용 |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물가변동 적용대가]라 함은 공사공정여정표상 조정기준일(동 규정상 기간요건 및 조정율 요건이 동시에 성립된 날)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금액을 의미하는 바, 다만,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될 부분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연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함.
2. 물가변동 시 선금공제는 동 법 시행규칙 제74조 제6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는 바, 동 규정은 조정기준일 전에 지급된 선금이 있는 경우에 적용됨.
3.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동 계약금액 조정 신청 전에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수령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기성부분을 조정금액 산출 시 공제하여야 함.
|
 계약금액조정관련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