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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 선금공제금액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문서구분	회제 - 45107-386	회신일자	1994.03.30

질의내용

1. 당 공사는 1992.4.9 계약하고, 1992.4.14 착공하여 1994.6.25 준공예정으로 시공하고 있으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지수조정율을 적용토록 계약된 장기계속공사임.
2. 금년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 제3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의 선금을 지급한 경우의 공제금액산출의 산식(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 ×지수조정율 ×선금급율)중 선금급율의 적용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내용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계약에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 제3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선금을 기히 지급하였을 경우에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3조 제4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4조 제4항)의 규정에서 정한 산식[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선금급율]에 의거 산출한 금액을 계약금액 증가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동 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할였을 경우의 선금급율은 『연차별로 체결한 계약금액에 대하여 당해연도 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한 선금의 비율』임.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8	조정율 산정 시 기성(준공)대가 부분 포함 여부	회계 - 45107-240	680

27	조정기준일 후에 선금을 지급 받은 경우 물가변동 시 선금공제 여부	회계 - 41301-2501	670

26	설계변경 후 선급금 공제율에 대하여	회제 - 125-2231	994

25	선금지급 후 조정기준일 전에 선금전액이 정산된 경우 선금공제여부	회계 - 41301-784	907

24	선금 지연이자를 물가변동 인상요인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	회계 - 45107-2777	605

23	물가연동 시 적용대가, 선금공제, 기성대가 공제여부	회제 - 41301-786	749

22	물가변동일 이후에 받은 선금급도 공제대상이 되는지	회제 - 125-1618	670

21	물가변동을 위한 개산급지급의 범위(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별 준공대가도 대상이 …	회계 - 45101-520	787

20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 전에 수령한 기성금공제	회계 - 41301-532	77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 선금공제금액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회제 - 45107-386	691

18	물가변동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 및 기성대가 공제 여부	회계 - 41301-1266	651

17	물가변동시 조정기준일 이후 선금 및 기성대가 지급분에 대한 공제 여부에 대하여	회제 - 45107-240	1303

16	물가변동시 선금공제의 취지 및 적용범위	회계 - 1301-1511	703

15	물가변동시 기성대가 공제관련	회계 - 45107-3063	1361

14	물가변동 적용대가 중에서 개산금으로 받은 기성금의 공제여부에 대하여	회제 - 45107-86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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