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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물가변동일 이후에 받은 선금급도 공제대상이 되는지
문서구분 회제 - 125-1618 회신일자 1989.04.27

질의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위한 변경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공사계약분에 대한 선금급을 청구하여 지급 받고자 하는 바 물가변동일 이후에 선금급을 받은 경우에도 계약금액 조정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5조의 2 제4항의 적용에 따라 산출한 조정금액에서 선금급 만큼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5조의 2 제4항9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선금급을 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3조의 2(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4조)제4항의 규정에서 정한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금액 증가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 바, 공제 대상은 물가변동일 이전에 선급금한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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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물가변동신청 (70)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지수조정율의 산출 (35)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8   조정율 산정 시 기성(준공)대가 부분 포함 여부 회계 - 45107-240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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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선금지급 후 조정기준일 전에 선금전액이 정산된 경우 선금공제여부 회계 - 41301-784 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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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물가연동 시 적용대가, 선금공제, 기성대가 공제여부 회제 - 41301-786 749
  물가변동일 이후에 받은 선금급도 공제대상이 되는지 회제 - 125-1618 670
21   물가변동을 위한 개산급지급의 범위(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별 준공대가도 대상이 … 회계 - 45101-520 787
20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 전에 수령한 기성금공제 회계 - 41301-532 772
19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 선금공제금액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회제 - 45107-386 690
18   물가변동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 및 기성대가 공제 여부 회계 - 41301-1266 651
17   물가변동시 조정기준일 이후 선금 및 기성대가 지급분에 대한 공제 여부에 대하여 회제 - 45107-240 1303
16   물가변동시 선금공제의 취지 및 적용범위 회계 - 1301-1511 703
15   물가변동시 기성대가 공제관련 회계 - 45107-3063 1360
14   물가변동 적용대가 중에서 개산금으로 받은 기성금의 공제여부에 대하여 회제 - 45107-86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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