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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물가변동시 조정기준일 이후 선금 및 기성대가 지급분에 대한 공제 여부에 대하여
문서구분	회제 - 45107-240	회신일자	1994.03.07

질의내용

본 공사는 조정기준일 이후에 선금 및 기성대가가 지급된 경우, 선금은 조정금액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기성대가는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제1회 기성대가신청서가 선금을 포함한 누계금액으로 작성되었기에 선금의 공제 여부가 쟁점으로 아래의 갑.을 양론이 있어 이의 적.부를 질의함.
갑설 : 제1회 기성대가 신청서가 선금을 포함한 누계금액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전액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여야 함.

을설 : 기성대가 신청서의 작성 여하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서류작성사의 오류는 본 안과 관계없이 별도로 그 과오로 평가할 일이며 선금지급의 목적 취지로 볼 때 선금은 제1회 기성대가에서 공제되지 않음.
.

회신내용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선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계약사무처리규칙 제 53조 제4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정한 산식에 의거 산출한 금액을 계약금액 증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공제대상은 조정기준일 이전에 선금을 지급하였을 경우입니다. 또한 조정기준일이후에 이행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기성분에 대한 대가신청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동 적용대가에 포함되는 것임.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8	조정율 산정 시 기성(준공)대가 부분 포함 여부	회계 - 45107-240	680

27	조정기준일 후에 선금을 지급 받은 경우 물가변동 시 선금공제 여부	회계 - 41301-2501	670

26	설계변경 후 선급금 공제율에 대하여	회제 - 125-2231	994

25	선금지급 후 조정기준일 전에 선금전액이 정산된 경우 선금공제여부	회계 - 41301-784	907

24	선금 지연이자를 물가변동 인상요인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	회계 - 45107-2777	605

23	물가연동 시 적용대가, 선금공제, 기성대가 공제여부	회제 - 41301-786	749

22	물가변동일 이후에 받은 선금급도 공제대상이 되는지	회제 - 125-1618	669

21	물가변동을 위한 개산급지급의 범위(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별 준공대가도 대상이 …	회계 - 45101-520	787

20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 전에 수령한 기성금공제	회계 - 41301-532	772

19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 선금공제금액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회제 - 45107-386	690

18	물가변동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 및 기성대가 공제 여부	회계 - 41301-1266	651

	물가변동시 조정기준일 이후 선금 및 기성대가 지급분에 대한 공제 여부에 대하여	회제 - 45107-240	1303

16	물가변동시 선금공제의 취지 및 적용범위	회계 - 1301-1511	703

15	물가변동시 기성대가 공제관련	회계 - 45107-3063	1360

14	물가변동 적용대가 중에서 개산금으로 받은 기성금의 공제여부에 대하여	회제 - 45107-86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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