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물가변동시 선금공제의 취지 및 적용범위
문서구분	회계 - 1301-1511	회신일자	1997.06.09

질의내용

당사는 감리 전문회사로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과 관련, 발주처와의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1995년도에 선금을 100% 반납완료한 후 '96년도 물가인상 공고 기준일인 '96.1.1 현재 선금이 전무한 상태에서 '96년도 물가인상분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관한법률시행규칙에 제74조제6항의 선금율 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조정기준일전에 지급된 선금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공제금액을 산출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금액산출시 이를 공제하여야 하는 바, 이는 발주기관이 지급한 선금을 사용하여 미리 구매해 놓은 자재 등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따라 발생되는 계약상대자의 이득을 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따라서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이 '96.1.1인 경우로서 '95년도에 지급된 선금이 '95년도 말에 전액 반납되었다면 동 선금은 '96.1.1이후의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8	조정율 산정 시 기성(준공)대가 부분 포함 여부	회계 - 45107-240	680

27	조정기준일 후에 선금을 지급 받은 경우 물가변동 시 선금공제 여부	회계 - 41301-2501	670

26	설계변경 후 선급금 공제율에 대하여	회제 - 125-2231	994

25	선금지급 후 조정기준일 전에 선금전액이 정산된 경우 선금공제여부	회계 - 41301-784	907

24	선금 지연이자를 물가변동 인상요인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	회계 - 45107-2777	605

23	물가연동 시 적용대가, 선금공제, 기성대가 공제여부	회제 - 41301-786	750

22	물가변동일 이후에 받은 선금급도 공제대상이 되는지	회제 - 125-1618	670

21	물가변동을 위한 개산급지급의 범위(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별 준공대가도 대상이 …	회계 - 45101-520	787

20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 전에 수령한 기성금공제	회계 - 41301-532	774

19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 선금공제금액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회제 - 45107-386	691

18	물가변동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 및 기성대가 공제 여부	회계 - 41301-1266	651

17	물가변동시 조정기준일 이후 선금 및 기성대가 지급분에 대한 공제 여부에 대하여	회제 - 45107-240	1303

	물가변동시 선금공제의 취지 및 적용범위	회계 - 1301-1511	704

15	물가변동시 기성대가 공제관련	회계 - 45107-3063	1361

14	물가변동 적용대가 중에서 개산금으로 받은 기성금의 공제여부에 대하여	회제 - 45107-86	690

1 [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