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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설계변경에 있어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라 함은 |
| 문서구분 |
회제 - 1210-1206 |
회신일자 |
1983.05.06 |
| 질의내용 |
1.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5조의 3 제2항 제1호 단서에 의하면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 보다 높고,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에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예정가격의 결정과정에서 설계부서에서는 계약방법이 결정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일반관리비 등을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상 최고한도까지 계상하여 설계가격을 작성하였으며 계약부서에서는 동 설계가격중 순공사비 단가는 조정하지 않고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으로 결정됨에 따라 동 준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관리비를 수의계약 대상업체의 일반관리비에 상응하게 조정하여 설계사정가격으로 정하고, 다시 재무관은 특정 비목이 아닌 설계조사가격의 일정율을 삭감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에 설계변경에 적용하는 예정가격단가는 어떻게 산출하는지 ?
"갑" 설 : 설계가격단가×(예정가격÷설계가격)
"을" 설 : 설계가격단가×(예정가격÷설계사정가격)÷(설계사정가격단가)
(설계사정가격은 설계가격에서 일반관리비만을 조정한 것이므로 순공사비의 설계가격단가와 설계사정 가격단가는 같음)
2. 종전 시행령(대통령령 제10077호)제95조의 3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계약체결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적용토록 되어 있는바, 재무관이 설계가격의 일정율을 삭감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에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의미는 다음 중 어느 것인지?
"갑" 설 :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조사한 가격×(예정가격÷설계가격)
"을" 설 :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조정한 가격.
3. 하나의 최종공작물 완성을 위한 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일반건설공사와 기계장치공사로 분리 발주되어 수년간에 걸쳐 시공되고 있는 바, 초년도 에는 두개공사가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동일 위험권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시행령 제47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각각 당해 사업에 해당하는 보험요율('83년의 경우 일반건설공사 : 17/100, 기계장치공사 : 33/1,000)을 적용해 왔으나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시간적 독립성이 없어져 2개 공사가 동일 위험권내에 있게 되는 한편, 일반건설공사보다 기계장치공사의 비중이 커져 기계장치공사가 주된 사업으로 되어 동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부는 일반건설공사를 주된 사업인 기계장치공사에 흡수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계약자는 낮은 보험요율인 일반공사에 해당하는 산업보험료를 계상 받아 높은 보험 요율인 기계장치공사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징수 당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5조의 3 제4항의 규정을 적용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
| 회신내용 |
1. 질 의 "1"에 대하여 : 설계담당자 등이 작성하는 설계가격 또는 설계사정가격등은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보조자료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참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게 되는 것인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5조의 3 제2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동 예정가격의 단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2. 질 의 "2"에 대하여 :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라 함은 계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조사한 가격 또는 물가지수로 역산하여 산출한 가격(기 회신 회계1210-1010, '83.4.13 참조)을 말하며 (귀 "을설"타당)
3. 질 의 "3"에 대하여 : 산재보험요율의 변경적용에 따른 계약금액조정문제는 당해 계약의 목적, 내용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의 변경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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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조정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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