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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설계변경시 적용단가 및 신규비목관련
문서구분 회제 - 41301-421 회신일자 2002.03.29

질의내용
시설공사를 진행중 발주처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을 추진하면서 당초계약내용에 없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장 65조에 의하여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신규비목의단가적용방법이 발주처와 너무나 상이하여 단가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지와 신규비목이란 무엇을 말하며(범위)협의란 구체적으로 어떤것인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발생한 신규비목의 단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협의는 원칙적으로 낙찰율을 곱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다만, 예외적으로 증감된 공사량의 규모, 공사에 필요한 자재등의 시장거래에 있어 조달상황등을 감안하여 다소 하향조정할 수 있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신규비목은 당초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및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을 의미하는 것임


목록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물가변동신청 (70)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지수조정율의 산출 (35)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41   설계변경에 있어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라 함은 회제 - 1210-1206 1023
340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에서 신규 비목의 타당성 여부 회계 - 125-235 901
339   설계변경에 따른 조정금액에 대한 예산부족 시 처리방법 회계 - 41301-993 653
338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용역비의 부담주체 회계 - 41301-1481 1199
337   설계변경시의 예정가격단가 등에 대하여 회제 - 2210-1231 2062
336   설계변경시 제잡비 적용관련 회제 - 41301-57 2383
  설계변경시 적용단가 및 신규비목관련 회제 - 41301-421 796
334   설계변경시 신규비목 및 감소되는 물량의 단가적용 회계 - 41301-2957 728
333   설계변경시 단가결정 및 협의절차 회제 - 41301-495 820
332   설계변경시 계약금액 조정 관련 질의 회제 - 41301-910 682
331   설계변경시 [협의]의 의미 회계 - 45107-1566 755
330   설계변경사유의 책임여부 관련 회계제도과 - 68 851
329   설계변경사유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적용단가 회계 - 41301-3180 821
328   설계변경당시의 의미 회계 - 45107-985 819
327   설계변경당시의 단가 의미 회제 - 41301-16 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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