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설계변경당시의 단가 의미
문서구분	회제 - 41301-16	회신일자	2002.01.09

질의내용

1. 본 공사진행중 발주자의 설계변경요청(구조변경, 면적증가, 시방서변경)에 의하여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의 시점을 기준으로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는 과정에서
2. 당초 계약시 내역서(일위대가표)의 품(할증미포함)을 구조변경으로 새로 추가된 신규비목과 증가된 물량에도 적용해야 하는지.

3. 설계변겨이 시점에서 발추처의 품셈을 고려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 신규비목의 단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인 바,
여기서 설계변경당시의 단가란 설계변경시점의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의한가격, 감정가격 또는 견적가격 등을 의미하는 것임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41	설계변경에 있어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라 함은	회제 - 1210-1206	1022

340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에서 신규 비목의 타당성 여부	회계 - 125-235	900

339	설계변경에 따른 조정금액에 대한 예산부족 시 처리방법	회계 - 41301-993	652

338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용역비의 부담주체	회계 - 41301-1481	1198

337	설계변경시의 예정가격단가 등에 대하여	회제 - 2210-1231	2061

336	설계변경시 제잡비 적용관련	회제 - 41301-57	2382

335	설계변경시 적용단가 및 신규비목관련	회제 - 41301-421	795

334	설계변경시 신규비목 및 감소되는 물량의 단가적용	회계 - 41301-2957	727

333	설계변경시 단가결정 및 협의절차	회제 - 41301-495	819

332	설계변경시 계약금액 조정 관련 질의	회제 - 41301-910	681

331	설계변경시 [협의]의 의미	회계 - 45107-1566	755

330	설계변경사유의 책임여부 관련	회계제도과 - 68	850

329	설계변경사유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적용단가	회계 - 41301-3180	820

328	설계변경당시의 의미	회계 - 45107-985	819

	설계변경당시의 단가 의미	회제 - 41301-16	885

[1][2][3][4][5][6][7] 8 [9][1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