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 황
사석재 호안축조 공사로써 당초 설계도면에는 제체축조수량 외에 설계 시 추정된 예상 침하수량이 표시되어 있으나 침하량이 도면수량보다 많이 발생하여 침하수량이 증가하였습니다.
·A구간 : 당초침하수량(59,392.4), 변경침하수량(73,056.2), 설계 시 침하예상수량 반영
·B구간 : 당초침하수량( - ), 변경침하수량(11,089.5), 설계시 침하예상수량 미반영
계 : 당초침하수량(59,392.4), 변경침하수량(84,145.7)
2. 질의내용
가. 계약금액 조정 시 증가된 수량에 대한 단가적용 방법은
1) "갑" 설
- 당초 침하수량이 반영되어 있는 공사 구간의 수량이 증가한 사항이므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①항에 의거하여 계약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2) "을" 설
- 당초 설계도면과 현장상태가 상이하여 발생된 사항으로 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의 경우이므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②항에 의거하여 조정하는 것이 타당함.
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②항에 의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 증가된 수량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경우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인지의 여부. |
계약금액조정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