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1.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10,000원에서 일정비율을 삭감하여 ￦9,000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였으나 구체적인 삭감내용을 조정한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지 아니 하였음.
2. 계약자는 상기공사를 ￦8,000원에 약속받고 재료비 등의 직접비 해당 비목의 단가는 실 거래가격인 발주자의 설계가격과 동일하게 하고 일반관리비, 이윤 기타경비등을 낮게 계상한 내역서를 제출 시공중에 있음.
3. 설계변동으로 인하여 일부 비목(합판 거푸집)은 공사량이 증가되고 신규 비목(콘크리트관)도 있는 바, 이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임.
질의요지
1. 상기 사례의 경우 증가되는 공사량에 적용할 단가는?
"갑" 설 : 계약자가 제출한 내역서상의 단가인 계약단가를 적용한다.
"을" 설 : 설계금액단가에 예가사정율(예정가격÷설계가격)을 곱한 금액을 예정가격단가로 보아 그 예정가격단가를 적용한다.
2. 상기 사례의 경우 신규 비목에 적용할 설계변동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는?
"갑" 설 : 설계변경당시의 거래실례가격(가격정보지 게재가격)이다
" 을" 설 : 갑설의 거래실례가격에 예가사정율(예정가격÷설계가격)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이다.
본회의견
질의 1,2모두 갑설이 타당함.
이 유
1. 설계가격의 일정비율을 감액하는 것은 종전 예산회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11876호) 제95조 제2항에 규정된 부당감액의 전형적인 행위유형인 바, 이와 같은 부당행위 결과로 나온 감액사정율은 모든 설계가격 단가에 획일적으로 곱하여 예정가격단가를 결정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부당하기 때문임.
2. 일정비율감액이 부당감액이 아니라 시공의 난이도등 제반여건과 공사현장의 위치 공사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한 감액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감액요인은 시공자가 절약 또는 포기 가능한 비용 즉 이윤·일반관리비, 승율경비에 있는 것이지 절약 불가능한 비용 즉 재료비등 직접공사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계약자의 내역서 작성관행도 이와 동일함)이와 같이 감액요인은 이윤등 승율비용에 있음에도 정확한 금액산정의 곤란 내지는 감액사정의 편의상 일정비율을 감액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즉 모든 비목이 같은 비율로 감액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만약 모든 비목이 같은 비율로 일률적으로 감액된 것으로 본다면 이는 감액자체가 정당한 감액이 아닌 부당한 감액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결과가 될 것임.
3. 모든 비목을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자체가 일부 논리적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 합성이 있어야만 제도로서 운영 가능할 것인바, 일정비율감액을 한 경우에는 감액된 내용에 따라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는 시간적 촉박, 예가의 보안유지 곤란 등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를 제도로서 운영할 수 없을 것임.
4.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5조 3 제2항 제1호에서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고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단가를 적용토록 한 취지는 증가되는 물량에 대하여 적정한 가격(거래실례가격)보다 높은 계약단가를 지급하는 것은 계약자에게 부당한 이득이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질의 1의 경우 을설과 같이 적용한다면 상기 규정의 취지에 합당치 못할 뿐 아니라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치게 되고 이는 부실공사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임. |
계약금액조정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