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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설계변경에 따른 조정금액에 대한 예산부족 시 처리방법
문서구분	회계 - 41301-993	회신일자	1997.04.22

질의내용

1. 공사현황
○ 공 사 명 : ○○신축공사

○ 발 주 처 : ○○

○ 공사기간 : 1996.8.9 ~ 1996.12.11

○ 공사금액 : 一金일억칠천오십칠만칠천일백구-원정 (170,577,109-)

1차계약액 : 一金일억오천팔백이십일만칠천일백구-원정 (158,217,109)【총액입찰 88%】

2차계약액 : 一金일천이백삼십육만-원정(12,360,000-)【입찰전액】

○ 실지시공금액 : 一金이억이천일백육십사만팔천구백-원정 (221,648,900-)

○ 차액금액 : 一金오천일백칠만일천칠백구십일-원정 (51,071,791-)

2. 시공과정에서 수 차례에 걸쳐 설계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예산부족의 이유로 현금까지 수령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차액금 수령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물량의 증감이 발생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바,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공사물량을 조정하거나 예산의 추가확보방법 등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41	설계변경에 있어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라 함은	회제 - 1210-1206	1023

340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에서 신규 비목의 타당성 여부	회계 - 125-235	901

	설계변경에 따른 조정금액에 대한 예산부족 시 처리방법	회계 - 41301-993	653

338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용역비의 부담주체	회계 - 41301-1481	1199

337	설계변경시의 예정가격단가 등에 대하여	회제 - 2210-1231	2062

336	설계변경시 제잡비 적용관련	회제 - 41301-57	2383

335	설계변경시 적용단가 및 신규비목관련	회제 - 41301-421	795

334	설계변경시 신규비목 및 감소되는 물량의 단가적용	회계 - 41301-2957	728

333	설계변경시 단가결정 및 협의절차	회제 - 41301-495	820

332	설계변경시 계약금액 조정 관련 질의	회제 - 41301-910	682

331	설계변경시 [협의]의 의미	회계 - 45107-1566	755

330	설계변경사유의 책임여부 관련	회계제도과 - 68	851

329	설계변경사유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적용단가	회계 - 41301-3180	821

328	설계변경당시의 의미	회계 - 45107-985	819

327	설계변경당시의 단가 의미	회제 - 41301-16	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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