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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물가변동 시 설계변경 물량 처리방법에 대하여
문서구분	회계 - 45107-236	회신일자	1997.02.04

질의내용

1. 현황
○○시와 “○○하수처리장 3단계공사를 '95년 9월에 총 부기금액 101억원(VAT포함)에 체결하여 시공중에 있는 공사임.

당 현장은 내역입찰계약으로써 당초 1층으로 설계되었던 전기동 공사가 3층으로 증축 변경('96년 11월)되면서 총 부기금액이 101억원에서 108억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전기동 증축분의 설계단가는 '95년 9월 계약 시 단가를 적용하였음.

2. 질의내용

가) 당사에서 변경계약내역서를 12월 30일 제출하였으나 갑측에서 예산관계로 현재('97.1.20)가지 변경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임.

나) '97.1.1일자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96년 12월 30일을 계약날짜로 보아 전기동 증축분에 대한 E/S 조정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하오니 검토후 회신바랍니다.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거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조정기준일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였다면 조정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설계변경으로 추가된 물량에 대한 등락율 산정시 기준시점은 최초계약체결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 바, 다만, 신규비목 등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단가를 산정한 품목에 대하여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물가변동 시 설계변경 물량 처리방법에 대하여	회계 - 45107-236	671

115	물가변동 시 선금공제의 대상이 되는 물가변동적용대가	회계 - 41301-3581	556

114	물가변동 시 공사공정예정표 적용여부	회계 - 45107-348	564

113	당초 공사공정예정표와 다르게 시공키로 당사자간 합의한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	회제 - 41301-625	512

112	공사중지기간이 있었던 경우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방법	회계 - 45107-806	665

111	공사공정예정표와 실시행공정이 상이한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	회계 - 41301-743	616

110	공사공정예정표가 변경된 경우 E/S 검토	회계 - 45107-2139	1264

109	계약체결후 장기간동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없었던 경우 조정방법	회계 - 41301-2312	446

108	계약상대자의 책임없이 지연된 부분이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회계 - 45107-2673	501

107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경우에 실공정율에 따라 감액대가를 산정하는지	회제 - 41301-296	514

106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 산정기준에 대한 질의	회제 - 45107-1479	522

105	계약금액 조정 시 기간요건 및 적용대가산정에 대하여	회제 - 125-162	511

104	견적처리된 품목은 물가변동 시 제외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회계 - 41301-2539	656

103	견적가격으로 계약체결한 경우 물가변동시의 가격산정	회제 - 125-255	628

102	거래실례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체결한 경우 물가변동적용은	회제 - 2210-1170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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