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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계약체결후 장기간동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없었던 경우 조정방법
문서구분	회계 - 41301-2312	회신일자	1997.08.18

질의내용

1. 현 황
우리 공단이 책임감리를 수행중에 있는 현장으로 최초 '93.12.29일자 계약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던중 발주청 사유로 인하여 '96.4.18일 부터 '97.3.20일까지 공사가 중지되었으며, '97.3.21일 재 착공하여 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① 최초 계약일：'93.12.29

② 착수일：'94.1.4

③ 공사중단기간：'96.4.18~'97.3.20

④ 공사재착수일：'97.3.21

⑤ E/S 여부：현재까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없음

⑥ E/S 방법：품목조정율

2. 질의내용

"갑"설：등락율 산출방법에 있어 회제45101-45('95.1.13) 관련하여 예정가격이 '93년 정부 고시노임 단가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조정기준일을 '97.1월로 하여 시중노임 증가율을 구하여 정부노임을 산출 이를 각 비목에 적용하여 등락율을 산정

"을"설：각 비목에 '93.12월 시중노임 및 '97.1월 시중노임을 적용하여 등락율을 산정

회신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순차적으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바, 94년도 노임과 97년도 노임을 비교하여 등락율을 산출할 수 없음.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16	물가변동 시 설계변경 물량 처리방법에 대하여	회계 - 45107-236	670

115	물가변동 시 선금공제의 대상이 되는 물가변동적용대가	회계 - 41301-3581	554

114	물가변동 시 공사공정예정표 적용여부	회계 - 45107-348	562

113	당초 공사공정예정표와 다르게 시공키로 당사자간 합의한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	회제 - 41301-625	511

112	공사중지기간이 있었던 경우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방법	회계 - 45107-806	665

111	공사공정예정표와 실시행공정이 상이한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	회계 - 41301-743	614

110	공사공정예정표가 변경된 경우 E/S 검토	회계 - 45107-2139	1262

	계약체결후 장기간동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없었던 경우 조정방법	회계 - 41301-2312	445

108	계약상대자의 책임없이 지연된 부분이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회계 - 45107-2673	500

107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경우에 실공정율에 따라 감액대가를 산정하는지	회제 - 41301-296	514

106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 산정기준에 대한 질의	회제 - 45107-1479	520

105	계약금액 조정 시 기간요건 및 적용대가산정에 대하여	회제 - 125-162	509

104	견적처리된 품목은 물가변동 시 제외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회계 - 41301-2539	654

103	견적가격으로 계약체결한 경우 물가변동시의 가격산정	회제 - 125-255	627

102	거래실례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체결한 경우 물가변동적용은	회제 - 2210-1170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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