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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공사중지기간이 있었던 경우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방법
문서구분	회계 - 45107-806	회신일자	1995.06.02

질의내용

국가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에서 발주한 장기계속 공사로서 총 공사부기금액으로 '93.7.5일 계약하였으며 1차 공사는 '93년7월5일 착공하여 '94년11월30일 준공하였으며 제2차 공사는 '94년8월26일 착공하였으나 편입토지 보상 및 지장물철거가 되지 않아 도급자 요청으로 '94.9.2 일부로 공사시공 중지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94년10월22일 공사시공 중지지시로 작업중단 상태임.
2차 당초 계약금액으로 작성된 예정공정표상의 '94년10월22일까지의 공정율은 4.31%임. 그후 3차공사로 예정했던 잔여분을 2차에 포함하여 2차변경금액으로 '94년12월31일 2차변경계약하였음.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작업에서 편입토지보상 및 지장물철거가 '94년10월22일까지도 되지 않아 공사중지지시가 내린 바 그 이전 기간동안에도 작업이 불가하였음. 이 경우 보상 철거지연으로 인한 공사 중지기간의 예정공정표상 작업량을 물가변동 조정대가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

○ 또한 '94.9.2일부로 공사시공 중지요청하여 '94.10.22 일부 공사시공 중지 지시된 경우 이 기간의 예정공정표상 작업량을 물가변동 조정대가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거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을 곱하여 산출하되,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제외하여야 하는 바, 다만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의2 제3항(현행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임.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16	물가변동 시 설계변경 물량 처리방법에 대하여	회계 - 45107-236	671

115	물가변동 시 선금공제의 대상이 되는 물가변동적용대가	회계 - 41301-3581	556

114	물가변동 시 공사공정예정표 적용여부	회계 - 45107-348	564

113	당초 공사공정예정표와 다르게 시공키로 당사자간 합의한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	회제 - 41301-625	512

	공사중지기간이 있었던 경우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방법	회계 - 45107-806	666

111	공사공정예정표와 실시행공정이 상이한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	회계 - 41301-743	616

110	공사공정예정표가 변경된 경우 E/S 검토	회계 - 45107-2139	1265

109	계약체결후 장기간동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없었던 경우 조정방법	회계 - 41301-2312	446

108	계약상대자의 책임없이 지연된 부분이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회계 - 45107-2673	502

107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경우에 실공정율에 따라 감액대가를 산정하는지	회제 - 41301-296	514

106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 산정기준에 대한 질의	회제 - 45107-1479	522

105	계약금액 조정 시 기간요건 및 적용대가산정에 대하여	회제 - 125-162	511

104	견적처리된 품목은 물가변동 시 제외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회계 - 41301-2539	656

103	견적가격으로 계약체결한 경우 물가변동시의 가격산정	회제 - 125-255	628

102	거래실례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체결한 경우 물가변동적용은	회제 - 2210-1170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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