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가","나"에 대하여 : 개정 전 예산회계법 시행령('89.12.29개정)제95조의 2(현행 제111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3조의 2(현행 53조)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 그 조정요건은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현행 : 120일)경과하고(발주관서에 의한 공사중지기간 포함)특정비목의 가격(예 : 노무비의 정부노임단가)을 포함하여 전체계약내역(현행 : 조정기준일 이후의 잔여 계약금액)대비 100분의 5이상이 되어야 하며 품목조정방법 또는 지수조정방법의 선택은 계약체결시 명시하되 명시하지 않은 경우는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보며,
2. 질의 "다", "라", "마"에 대하여 : 계약금액조정시 동 규칙 동조 규정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계약체결시 제출된 공사공정예정표와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에 의하게 되며, 계약금액 조정요건에 해당되어 계약금액을 증액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물가변동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되며, 선금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3조의 2(현행 제5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금액을 산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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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조정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