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당초 공사공정예정표와 다르게 시공키로 당사자간 합의한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
문서구분	회제 - 41301-625	회신일자	2002.05.08

질의내용

00에서는 ○○시청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용역(DE-ESC)을 수행하던 중 이견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가. 개요

1997. 12. 12일에 시공자가 제출한 예정공정표에 의해 공사를 시행하던 중 IMF로 인하여 계획공정대비 실시공정이 부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시공자의 내부사정(회사의 자금 유동성 부족등)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공정만회를 위한 수정공정표를 감리단 및 발주처에 제출하고 이에 따라 공정관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수정공정표는 시공사의 대표이사 또는 현장 대리인의 인감이 날인되지 않은 것으로서 발주처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공정표였습니다.

나. 내용

이러한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DE-ESC)시 적용하여야 할 공정표에 대하여

갑설:착공시 제출한 예정공정표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을설:공정만회용 수정공정표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대가이나,
당초 공정대로 시공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체결시 제출한 공사공정예정표와 다르게 시공하고자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공사공정예정표를 수정한 경우에는 변경된 공사공정예정표에 의하여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출하여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당초 공정을 조정하여 감리단 및 발주기관에 제출한 공사공정예정표를 수정된 공사공정예정표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문서 접수절차 및 효력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임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16	물가변동 시 설계변경 물량 처리방법에 대하여	회계 - 45107-236	670

115	물가변동 시 선금공제의 대상이 되는 물가변동적용대가	회계 - 41301-3581	556

114	물가변동 시 공사공정예정표 적용여부	회계 - 45107-348	564

	당초 공사공정예정표와 다르게 시공키로 당사자간 합의한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	회제 - 41301-625	512

112	공사중지기간이 있었던 경우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방법	회계 - 45107-806	665

111	공사공정예정표와 실시행공정이 상이한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	회계 - 41301-743	616

110	공사공정예정표가 변경된 경우 E/S 검토	회계 - 45107-2139	1264

109	계약체결후 장기간동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없었던 경우 조정방법	회계 - 41301-2312	446

108	계약상대자의 책임없이 지연된 부분이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회계 - 45107-2673	501

107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경우에 실공정율에 따라 감액대가를 산정하는지	회제 - 41301-296	514

106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 산정기준에 대한 질의	회제 - 45107-1479	522

105	계약금액 조정 시 기간요건 및 적용대가산정에 대하여	회제 - 125-162	511

104	견적처리된 품목은 물가변동 시 제외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회계 - 41301-2539	656

103	견적가격으로 계약체결한 경우 물가변동시의 가격산정	회제 - 125-255	628

102	거래실례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체결한 경우 물가변동적용은	회제 - 2210-1170	573

...[21][22] 23 [24][25][26][27][28][29][3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