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 청은 '85. 10수요기관의 조달요청에 의하여 아스콘 단가계약(계약기간은 '86년 계약시까지임)에 의하여 구매계약 하였는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5조의 2 제1항 및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회계예규) 제1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바랍니다.
2. 아스콘은 아스팔트, 부순돌, 모래, 석분 등의 혼합물로 도로포장용 자재로 사용되는 바, 85년 구매계약시 아스콘이 비조달 물자로서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여 계약하는 사례가 많아 아스콘생산업체와 시공업체간에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생산업체의 매출장판매가격, 세금계산서 가격등 거래실례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기초조서를 작성하여 계약하였습니다.
3. '86. 2. 20 및 3. 30 동자부장관의 석유류 고시가격인하에 따라 아스콘의 원료인 아스팔트가격이 인하되었으므로 당 청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여부를 검토하고자 원료인 아스팔트가격이 인하된 '86. 2.20이후 4월까지 구매물품인 아스콘의 거래실례가격을 생산업체의 매출장 판매가격, 세금계산서가격 등에 의하여 조사하였으나 가격등락율이 위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요건에 해당되지 아니 하였습니다.
4.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이건 아스콘 구매계약과 같이 당초 구매계약시에 거래실례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기초조서를 작성하여 계약한 경우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기 위한 가격조사방법은 당초 계약시에 적용한 예정가격 기초조사 방법과 같이 거래실례가격을 기준으로 변동후 가격을 조사하여 가격등락율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귀 부처의 의견을 회신 바랍니다. |
계약금액조정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