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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대형공사에 있어 설계변경시 설계비 부담 주체는
문서구분 회제 - 41301-1984 회신일자 2000.08.01

질의내용
OO청에서 1999. 4.27일 설계시공입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고속철도건설공사에 있어 기본계획에 의거 기본설계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실시설계시 철도건설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 설시계획승인을 받아 시공중 발주처의 사정으로 당초 실시설계시 철골구조로 1층(511㎡)건물을 RC구조인 2층건물(945㎡)로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추가설계비도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로 설계변경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1조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하는 바,
발주기관이 당초 설계도면을 계약상대자에게 수정제출토록 요구한 경우에는 동 예규 제19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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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물가변동신청 (70)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지수조정율의 산출 (35)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81   도서지역 공사의 원가계산 시 도서지역할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계약금액 조정 가능… 회계 - 45107-299 728
280   도면변경없이 산출내역서의 수량이 변경되는 경우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회계 - 41301-1217 732
  대형공사에 있어 설계변경시 설계비 부담 주체는 회제 - 41301-1984 542
278   대형공사 설계변경에 대한 질의 회제 - 45107-486 615
277   당초 설계변경시 감액된 부분이 재차 설계변경되어 부활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 방법은 회제 - 41301-910 562
276   단가 과다.과소 계상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계제도과 - 228 674
275   누락된 가설재의 계약금액 조정관련 질의회신 회계 - 45107-1689 494
274   내역입찰에서 누락된 품목에 대한 설계변경 방법은? 회제 - 45107-352 612
273   내역서 누락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계 - 45107-276 631
272   기성대가 수령 후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회제 - 2210-997 2153
271   기 시공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으로 감액조치할 수 있는지 회제 - 125-1964 526
270   규격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해당여부 회제 - 41301-35 687
269   관급재료를 계약자의 소유재료로 대체사용 시 반환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회제 - 125-550 477
268   관급자재의 사급자재 전환시 단가결정 회계제도과 - 119 1989
267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할 경우와 대체사용 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회제 - 45107-1368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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