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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규격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해당여부
문서구분	회제 - 41301-35	회신일자	2002.01.12

질의내용

1. 내역입찰인 상기공사를 시공중 수장공사 항목인 "이동식철재칸막이" 가 입찰내역시 발주처에서 현장설명시 제공한 공내역서상에는 A형으로 되어있어 A형으로 단가입찰계약체결하였으나, 설계도면에는 C형과 D형으로 설계되어 도면과 내역서의 규격이 상이한 바 발주처에서는 C형과 D형으로 변경시공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2. 발주처의 주장은 내역서 단가산정시 시공사측에서 A형 단가를 과소책정하였고 그 과소책정된금액은 타항목에 포함되어 있는것으로 판단되어 C형과D형으로 변경시공하더라도 이는 설계변경사항이 아니라는 견해이며, 시공회사측에서는 본계약은 발주처의 공내역서 수령후 단가를 산정하여 입찰한 내역입찰이므로 내역서상 단가의 과다, 과소에 관계없이 규격이 변경되는 사항이므로 신규비목으로 설계변경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

3. 동 사항이 설계변경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신규비목으로 단가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간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는 것임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81	도서지역 공사의 원가계산 시 도서지역할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계약금액 조정 가능…	회계 - 45107-299	729

280	도면변경없이 산출내역서의 수량이 변경되는 경우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회계 - 41301-1217	733

279	대형공사에 있어 설계변경시 설계비 부담 주체는	회제 - 41301-1984	542

278	대형공사 설계변경에 대한 질의	회제 - 45107-486	616

277	당초 설계변경시 감액된 부분이 재차 설계변경되어 부활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 방법은	회제 - 41301-910	562

276	단가 과다.과소 계상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계제도과 - 228	675

275	누락된 가설재의 계약금액 조정관련 질의회신	회계 - 45107-1689	495

274	내역입찰에서 누락된 품목에 대한 설계변경 방법은?	회제 - 45107-352	613

273	내역서 누락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계 - 45107-276	632

272	기성대가 수령 후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회제 - 2210-997	2154

271	기 시공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으로 감액조치할 수 있는지	회제 - 125-1964	526

	규격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해당여부	회제 - 41301-35	688

269	관급재료를 계약자의 소유재료로 대체사용 시 반환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회제 - 125-550	477

268	관급자재의 사급자재 전환시 단가결정	회계제도과 - 119	1989

267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할 경우와 대체사용 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회제 - 45107-1368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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