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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단가 과다.과소 계상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문서구분	회계제도과 - 228	회신일자	2004.02.23

질의내용

시공사가 ㅇㅇ신축공사 총액낙찰후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공내역서의 특정 품목의 내역란에 재료비, 인건비, 경비란중 재료비만 기입하여 제출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등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19조의7의 규정에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설계서는 동 조건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추정가격이 1억원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말하는 바,
2.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비목과 동 품목.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된 것으로서 단가가 기재되지 않은 상태의 내역서(소위 "공내역서")를 말하며, 동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산출내역서의 일부 비목.품목의 단가(재료비.노무비.경비를 포함한 총단가를 의미)가 과다.과소 계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81	도서지역 공사의 원가계산 시 도서지역할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계약금액 조정 가능…	회계 - 45107-299	728

280	도면변경없이 산출내역서의 수량이 변경되는 경우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회계 - 41301-1217	732

279	대형공사에 있어 설계변경시 설계비 부담 주체는	회제 - 41301-1984	542

278	대형공사 설계변경에 대한 질의	회제 - 45107-486	615

277	당초 설계변경시 감액된 부분이 재차 설계변경되어 부활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 방법은	회제 - 41301-910	562

	단가 과다.과소 계상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계제도과 - 228	675

275	누락된 가설재의 계약금액 조정관련 질의회신	회계 - 45107-1689	494

274	내역입찰에서 누락된 품목에 대한 설계변경 방법은?	회제 - 45107-352	612

273	내역서 누락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계 - 45107-276	631

272	기성대가 수령 후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회제 - 2210-997	2153

271	기 시공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으로 감액조치할 수 있는지	회제 - 125-1964	526

270	규격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해당여부	회제 - 41301-35	687

269	관급재료를 계약자의 소유재료로 대체사용 시 반환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회제 - 125-550	477

268	관급자재의 사급자재 전환시 단가결정	회계제도과 - 119	1989

267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할 경우와 대체사용 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회제 - 45107-1368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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