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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기성대가 수령 후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문서구분	회제 - 2210-997	회신일자	1990.04.24

질의내용

개요
공 사 명 : 농공지구 확장조성공사

발 주 자 : 시 장

계 약 일 : '89.5.10.

준공예정일 : '90.3.18.

설계변경사유 확인일 : '89.10.24.

기성고 신청일 : '89.11.8.

설계변경(증액)계약일 : '89.12.30.

현황

1. 공사내용의 일부인 토석 채취 공사는 당초 추정설계, 굴착과정에서 암의 강도와 시공여건에 따라 설계변경 할 것을 전제로 기본설계에 따라 계약 시공하던 중 설계 및 감리자인 농업진흥공사의 암질 실험결과 '89. 10. 24 설계변경사유로 확인됨.

2. 감리자가 설계변경작업을 통하여 실질적 변경내용을 정하고 발주자는 이를 확정, 변경계약을 체결토록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업무가 2원화되어 있음으로서 계약금액 조정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을 감안하여 계약자는 동 설계변경 작업중에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암질검사 결과를 반영한 개산급 성격의 기성금을 수령하였음.

위와 같이 기성금지급전에 설계변경사유가 발생된 경우, 기성부분 대가를 수령한 후에도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되는지?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가 회계예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개산급의 범위지정" 제2호의 설계변경에 의하여 공사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설계변경전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인 경우라면 추 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81	도서지역 공사의 원가계산 시 도서지역할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계약금액 조정 가능…	회계 - 45107-299	729

280	도면변경없이 산출내역서의 수량이 변경되는 경우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회계 - 41301-1217	732

279	대형공사에 있어 설계변경시 설계비 부담 주체는	회제 - 41301-1984	542

278	대형공사 설계변경에 대한 질의	회제 - 45107-486	616

277	당초 설계변경시 감액된 부분이 재차 설계변경되어 부활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 방법은	회제 - 41301-910	562

276	단가 과다.과소 계상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계제도과 - 228	675

275	누락된 가설재의 계약금액 조정관련 질의회신	회계 - 45107-1689	495

274	내역입찰에서 누락된 품목에 대한 설계변경 방법은?	회제 - 45107-352	613

273	내역서 누락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계 - 45107-276	632

	기성대가 수령 후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회제 - 2210-997	2154

271	기 시공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으로 감액조치할 수 있는지	회제 - 125-1964	526

270	규격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해당여부	회제 - 41301-35	687

269	관급재료를 계약자의 소유재료로 대체사용 시 반환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회제 - 125-550	477

268	관급자재의 사급자재 전환시 단가결정	회계제도과 - 119	1989

267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할 경우와 대체사용 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회제 - 45107-1368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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