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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대형공사 설계변경에 대한 질의
문서구분	회제 - 45107-486	회신일자	1993.06.03

질의내용

1. 폐사에서는 조달청발주, 수요처 농수산물유통공사인 "상중계지구 농수산물 직거래사업장 건설공사"를 대형공사계약에 관한 예산회계법 시행령 특례규정에 의거 현재까지 아래와 같이 진행되어 공사중에 있습니다.
현장설명일시 : '92. 5. 10

입 찰 일 시 : '92. 7. 10

중앙설계심의위원회 기본설계심의 결과통보 : '92. 7. 10

설계시공 일괄입찰의 기본설계 입찰개찰 참석통보 : '92. 8. 4

개찰일시 : '92. 8. 7

설계시공 일괄입찰의 실시설계 적격사 선정 및 실시설계제출 : '92. 8. 13

실시설계서 제출 : '92. 10.22(조달청 계약과)

실시설계 심의적격 통보 : '92. 11. 18

설계시공 일괄입찰 낙찰자 선정(계약서류 제출) : '92. 12. 30

계약체결 통보 : '92. 12. 31

본 공사 착공 : '92. 12. 31

공 사 중 지 : '93. 1. 12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통보 : '93. 2. 26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요청 : '93. 3. 3

건축허가 결과통보 : '93. 2. 26

건축허가에 대한 재착공 ; '93. 3. 19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대한 설계변경 추가금액요청 : '93. 4. 21

2. 기계약 체결후 건축허가를 득하는 과정에서 수요처에서 직접 시행한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의거 기 계약된 도면을 수정하여 허가를 득하였음. ('93. 3. 13)

3. 폐사 견해는 본 공사가 주택공사에서 중계지구 택지개발로 기 조성된 부지내에 건축물을 건설하는 공사로서, 기 조성된 부지 경계면을 기준으로 설계 및 시공일괄 입찰로 계약체결된 이후 수요처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사항으로서 물량 증가요인이 발생되었기에 총공사 계약금액의 증액요청중에 있습니다.

질의요지

이 경우 교통영향평가 결과로 인한 허가도면 수정으로 발생된 본 공사이외에 소요되는 추가공사비를 발주자가 지급하여야 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오니 검토 후 의견을 하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대형공사계약에 관한 예산회계법 시행령 특례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설계. 시공일괄입찰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공사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 특례규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81	도서지역 공사의 원가계산 시 도서지역할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계약금액 조정 가능…	회계 - 45107-299	729

280	도면변경없이 산출내역서의 수량이 변경되는 경우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회계 - 41301-1217	732

279	대형공사에 있어 설계변경시 설계비 부담 주체는	회제 - 41301-1984	542

	대형공사 설계변경에 대한 질의	회제 - 45107-486	616

277	당초 설계변경시 감액된 부분이 재차 설계변경되어 부활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 방법은	회제 - 41301-910	562

276	단가 과다.과소 계상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계제도과 - 228	675

275	누락된 가설재의 계약금액 조정관련 질의회신	회계 - 45107-1689	495

274	내역입찰에서 누락된 품목에 대한 설계변경 방법은?	회제 - 45107-352	613

273	내역서 누락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계 - 45107-276	632

272	기성대가 수령 후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회제 - 2210-997	2153

271	기 시공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으로 감액조치할 수 있는지	회제 - 125-1964	526

270	규격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해당여부	회제 - 41301-35	687

269	관급재료를 계약자의 소유재료로 대체사용 시 반환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회제 - 125-550	477

268	관급자재의 사급자재 전환시 단가결정	회계제도과 - 119	1989

267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할 경우와 대체사용 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회제 - 45107-1368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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