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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내역입찰에서 누락된 품목에 대한 설계변경 방법은?
문서구분	회제 - 45107-352	회신일자	1994.03.25

질의내용

폐사는 ○○시와 소형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을 총액단가입찰을 통해 장기계속공사로 계약체결하여(도급액:1,175,000,000원) 현재 시공중에 있음.
1. 누락된 공종(부직포, 배수구, 추진관)을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추가 계상하여야 하는지 또는 발주자가 관급자재로 추가 처리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추가 계상된다면 단가의 산정방법.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에게 배부한 내역서상에는 특정품목을 관급자재로 기재하고 세부관급자재내역에는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급자재로 조달.지급하여야 할 것임.
다만 공사의 신속한 진행의 필요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현행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바,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적의 판단할 사항임.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81	도서지역 공사의 원가계산 시 도서지역할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계약금액 조정 가능…	회계 - 45107-299	729

280	도면변경없이 산출내역서의 수량이 변경되는 경우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회계 - 41301-1217	732

279	대형공사에 있어 설계변경시 설계비 부담 주체는	회제 - 41301-1984	542

278	대형공사 설계변경에 대한 질의	회제 - 45107-486	615

277	당초 설계변경시 감액된 부분이 재차 설계변경되어 부활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 방법은	회제 - 41301-910	562

276	단가 과다.과소 계상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계제도과 - 228	675

275	누락된 가설재의 계약금액 조정관련 질의회신	회계 - 45107-1689	495

	내역입찰에서 누락된 품목에 대한 설계변경 방법은?	회제 - 45107-352	613

273	내역서 누락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계 - 45107-276	632

272	기성대가 수령 후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회제 - 2210-997	2153

271	기 시공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으로 감액조치할 수 있는지	회제 - 125-1964	526

270	규격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해당여부	회제 - 41301-35	687

269	관급재료를 계약자의 소유재료로 대체사용 시 반환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회제 - 125-550	477

268	관급자재의 사급자재 전환시 단가결정	회계제도과 - 119	1989

267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할 경우와 대체사용 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회제 - 45107-1368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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