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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제작장 및 현도장을 공동소유한 경우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문서구분	건경 - 58070-1775	회신일자	1999.10.27

질의내용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 비고 3의 규정에 의거 철강재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제작장·현도장은 각각 자기소유로 등기된 것이어야 하는 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지분분할합의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일부를 공유지분으로 등기 이전하는 경우 동 법령상의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제작장 및 현도장으로 적합한지 여부.

회신내용

1.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동안 항상 충족하여야 하며, 특히 철강재설치공사업의 경우 제작장·현도장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 2 비고 3 다 목의 규정에 의거 반드시 자기소유로 등기된 것이어야 함.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철강재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제작장 및 현도장을 자기소유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자와 공동지분으로 등기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분분할합의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동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다만, 그 부지인 토지는 그 지상에 제작장을 적법하게 설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면 됨(건산01254-239, 1992.3.12)

건설산업기본법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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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51	주택건설사업등록업을 영위한 기간의 경력인정 여부	건경 - 58070-1972	779

	제작장 및 현도장을 공동소유한 경우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건경 - 58070-1775	811

149	전문건설업체에서 일반건설업을 등록하여 겸업할 수 있는 범위는	건경 - 58070-346	845

148	법인이 서로 다른 건설업체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겸업제한 해당여부	건경 - 58110-340	798

147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일 경우 건설업의 등록을 전부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는지	건경 - 58070-959	750

146	건설업의 등록신청 건설기술인협회의 건설기술자보유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건경 - 58070-2057	963

145	건설업등록이 말소된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임원이 신규 건설업법인에 경력임원…	건경 - 58070-1901	736

144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등록시의 기술인력 중복인정 여부	건경 - 58110-215	784

143	(사)○○협회가 안전진단 및 건설업등록을 할 수 있는지	건경 - 58110-462	840

142	오수정화조 설계시공업의 영위가 건설업영위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건경 - 58070-26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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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면허 양도·양수 시 양수인에게 건설업영위경험이 필요한지 여부	건경 - 58070-2344	766

139	농협협동조합의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자격 여부	건경 - 58070-350	733

138	업종분리 경우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경 - 58070-1608	786

137	양도자 발행 약속어음에 대한 채무변제의무 승계 여부	건경 - 58070-3050	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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