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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사)○○협회가 안전진단 및 건설업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문서구분	건경 - 58110-462	회신일자	2000.04.06

질의내용

사단법인 ○○협회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한 안전전문진단기관으로 등록한 후 안전진단실시 가능여부와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근거하여 등록을 필하였을 경우 지정된 업종별 업무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할 이상 출자한 법인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음.
2. 그리고, 비영리법인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및 안전진단 실시와 관련하여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서는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비영리법인의 사업은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의 범위 안에서 운영하되, 설립목적에 반하는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협회의 당초 설립목적과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영역 범위내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3. 아울러, 국내 진단시장 여건, 타 법인과의 공정한 경쟁 및 비영리법인의 당초 설립목적에의 왜곡우려 등을 고려할 때 비영리법인의 진단업무참여는 바람직하지 않음.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업종별 시공자격 (73)	건설공사 하도급 (130)	건설분쟁조정위원회 (1)
건설업면허 관련 (98)	업체·업자 협력시공 관련 (2)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범위 (8)
하자담보책임 (14)	시공 및 기술자배치 (32)	특수구조물 시공제한 (15)
감독벌칙 (8)	건설공사 도급관련 (11)	건설산업기본법관련 기타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51	주택건설사업등록업을 영위한 기간의 경력인정 여부	건경 - 58070-1972	778

150	제작장 및 현도장을 공동소유한 경우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건경 - 58070-1775	810

149	전문건설업체에서 일반건설업을 등록하여 겸업할 수 있는 범위는	건경 - 58070-346	844

148	법인이 서로 다른 건설업체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겸업제한 해당여부	건경 - 58110-340	797

147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일 경우 건설업의 등록을 전부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는지	건경 - 58070-959	749

146	건설업의 등록신청 건설기술인협회의 건설기술자보유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건경 - 58070-2057	962

145	건설업등록이 말소된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임원이 신규 건설업법인에 경력임원…	건경 - 58070-1901	736

144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등록시의 기술인력 중복인정 여부	건경 - 58110-215	784

	(사)○○협회가 안전진단 및 건설업등록을 할 수 있는지	건경 - 58110-462	840

142	오수정화조 설계시공업의 영위가 건설업영위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건경 - 58070-2628	999

141	면허기준 중 건설업영위기간에 주택건설업이 포함되는지	건경 - 58070-3068	753

140	면허 양도·양수 시 양수인에게 건설업영위경험이 필요한지 여부	건경 - 58070-2344	765

139	농협협동조합의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자격 여부	건경 - 58070-350	733

138	업종분리 경우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경 - 58070-1608	786

137	양도자 발행 약속어음에 대한 채무변제의무 승계 여부	건경 - 58070-3050	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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