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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건설업등록이 말소된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임원이 신규 건설업법인에 경력임원으로 취업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구분	건경 - 58070-1901	회신일자	1999.11.27

질의내용

건설업법인의 경력이사로 근무하던 중 회사의 부도로 구두해고통보를 받았으며, 사무실도 폐쇄되고 건설업등록도 취소되었으나, 회사정리업무가 진행되지 아니하여 동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등재되어있는 상태에서 신규로 건설업등록을 하는 법인에 경력임원으로 취업하려고 하는 경우 어떤 조치와 처리가 필요한지 여부.

회신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임원은 건설업의 등록기준으로서 일반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동안 항상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해 건설업법인에 상시 근무하고 있어야 함. 따라서, 동 임원이 다른 건설업법인에 근무하고 있다면 당해 건설업법인은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되게 될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위 규정에 의한 임원으로 근무하던 자가 당해 건설업법인으로부터 해고되었으며 동 법인의 건설업등록이 말소되고 폐업하였음에도 동 법인의 사정상 등기부등본을 정리할 수 없는 실정이라면 신규로 등록하고자 하는 건설업법인의 등록권 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봄.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업종별 시공자격 (73)	건설공사 하도급 (130)	건설분쟁조정위원회 (1)
건설업면허 관련 (98)	업체·업자 협력시공 관련 (2)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범위 (8)
하자담보책임 (14)	시공 및 기술자배치 (32)	특수구조물 시공제한 (15)
감독벌칙 (8)	건설공사 도급관련 (11)	건설산업기본법관련 기타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51	주택건설사업등록업을 영위한 기간의 경력인정 여부	건경 - 58070-1972	779

150	제작장 및 현도장을 공동소유한 경우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건경 - 58070-1775	811

149	전문건설업체에서 일반건설업을 등록하여 겸업할 수 있는 범위는	건경 - 58070-346	845

148	법인이 서로 다른 건설업체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겸업제한 해당여부	건경 - 58110-340	799

147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일 경우 건설업의 등록을 전부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는지	건경 - 58070-959	750

146	건설업의 등록신청 건설기술인협회의 건설기술자보유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건경 - 58070-2057	963

	건설업등록이 말소된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임원이 신규 건설업법인에 경력임원…	건경 - 58070-1901	737

144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등록시의 기술인력 중복인정 여부	건경 - 58110-215	786

143	(사)○○협회가 안전진단 및 건설업등록을 할 수 있는지	건경 - 58110-462	840

142	오수정화조 설계시공업의 영위가 건설업영위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건경 - 58070-2628	1000

141	면허기준 중 건설업영위기간에 주택건설업이 포함되는지	건경 - 58070-3068	755

140	면허 양도·양수 시 양수인에게 건설업영위경험이 필요한지 여부	건경 - 58070-2344	766

139	농협협동조합의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자격 여부	건경 - 58070-350	733

138	업종분리 경우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경 - 58070-1608	786

137	양도자 발행 약속어음에 대한 채무변제의무 승계 여부	건경 - 58070-3050	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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